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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15.10.8.]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316호, 2015.10.8., 제정]
충청북도 충주시(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주시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마련을 위해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등 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및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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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자 2017.05.15 11:47
    이러한 조례가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으로만 치부하는 각 시군구나 기관장들의 사고는 여전히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해외로 해외로 나가기만하는 실정이니 무슨 복지를 하는건지...직원들이 행복해야 복지도 잘 할수 있다는것을 왜 모르는가... 이전정권 탓할것이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기관들의 상태도 되돌아봐야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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