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범사회복지계,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예산 확보 예의 주시-
우리 범사회복지계는 반복지 적폐세력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충분치 않지만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복지공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예의 주시하여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복지정책으로 평가되는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근간으로 하는 소위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도입은 사회복지계가 줄곧 주창해온 정책 사안으로 사회복지계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차질 없는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이제까지의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를 3대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편입,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내용으로서 정상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2년 집권 말기에는 70%대 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복지향상을 미약하나마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건강도 챙기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동수당 또한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별도의 자격요건에 대한 조사 없이 양육비의 일부를 급여의 형태로 보호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동수당은 세계적으로 100여개국 이상이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단순히 출산률 제고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만 홍보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상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가족의 권리 차원에서 이미 보편적 복지의 기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벌써 반년이 지났고 사회복지계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문재인 케어’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 된지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복지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벌써부터 의심과 염려가 있다.
결국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을 비롯한 복지정책의 이상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2018년 예산의 확보가 관건인바, 범 사회복지계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초미의 관심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번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의 예산 확보는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대세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이미 우리사회의 공감대와 지지적 정서가 충천한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예산안이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기에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정책을 '복지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삭감 입장을 나타내는 일부정당이나 일부정치인의 목소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현 정부 스스로 사실상 집권 첫 작품인 내년도 예산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안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범 사회복지계의 연대 조직인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는 다음과 같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충정으로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건강보험개혁, 아동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공약을 차질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정치권은 건전한 복지확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를 폄훼하는 주장을 중단하라!
2017. 11. 10.
복지국가를위한사회복지총연대
복지국가를 만드는 교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