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협회소개
  • 정보나눔
  • 커뮤니티

정보나눔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복지국가를 위한 총연대회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있어

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에 복지 관련 핵심 5대 과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에서는 제출한 정책 목표 및 정책 수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pdf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I. 국민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단계적폐지

*단계적폐지

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

*법개정을 통한

(18년까지 완료)

*17년 법 개정 및

예산확보

(18년 시행)

*즉각 폐지

2.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전면도입

*아동수당:

만0~5세 (10만원시작)

*상병수당:

건강보험 보장율

제고 후 추후도입

*아동수당:

소득 하위 80% 이하의 만 0~11세

*상병수당: 신중론

*아동수당:답변 없음

*상병수당:

산재+상병통합

3년후 도입

*아동수당:

만0~11세(월10만원)

18년시행

*상병수당:19년 시행

*아동수당:

0~12세(월10만원)

*상병수당:추후 검토

3. 기초연금 적정화 및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기초연금: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기초연금:

소득 하위 50% 이하 20만원에서 30만원

*국민연금:

본문 확인필요

*기초연금:

①하위 70% 원칙 유지

②하위 50% 만

차등적 인상

*국민연금:

①최저금액 보장

②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기초연금:

100% 지급(월 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기초연금:30만원

*국민연금:기여율 인상 없이 급여율 인상

불가능

Ⅱ.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대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4.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이용아동비율 40%

*이용아동비율 20%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강화

*공공보육시설 이용율 70%까지 확대

*이용아동비율:50%

까지 확대

*국공립시설: 50% 까지

확대

5. 아동/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충족 수준 확대

*아동:

①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전학년 확대

②전국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장애인:

①종합사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②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충

 

*노인:

①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적용

②치매지원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립

*아동: 답변없음

 

*장애인: 답변없음

 

*노인:

①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특구(?)설치운영

②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복지포괄보조금으로 통합교부

③경로당 ->

노인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개편

*인프라:

읍면동사복공무원 13,000원 충원으로 사례관리 강화

*아동: 답변없음

 

*장애인:

①특수학교 자치단체별

하나 이상 설치

 

*노인:

①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 개발 운영

*아동:

①모든 출산가정 방문서비스

 

*장애인:

②활동보조 확대

(24시간 활동보조 도입)

 

*노인:

①장기요양대상

매년 1%확대

②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

 

*인프라:

①사회서비스공단설치

②복지공무원 확충

*의료접근권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찾아가는 복지체계 강화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확대

*건강보험:

①보장성 80%으로 인상

 

*장기요양보험:

①보험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10% 이상으로 확대

②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①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실시

(소득수준별 100~500만원까지)

*건강보험:

①본인부담 축소(동네의원 기준금액 2만원으로 인상

②기준 이하는 10%부담

③초과시 총 진료비 20% 부담)

 

*장기요양보험:

①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②재가 현재 15% 부담 즉시 폐지

*건강보험:

①비급여 폐지와

보장성 80% 실현

 

*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대상자

매년 1%씩 확대

*건강보험:

①보장성 90%실시

②연간병원비상한제

(100만원)

 

*장기요양보험:

①시설의 공공성 확대

Ⅲ.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7.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①공무원: 17.4만개

②사회서비스공공기관: 34만개

*8대전자바우처의

돌봄서비스 종사자:

약 16만명 직고

(사회복지고용공단설치)

*경찰소방안전분야 확대

 

 

 

*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①소방공무원

②보건의료, 교사,

사복공무원 등

③사회서비스공단설치

(장기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세부설명 없음.

8. 정부기관, 출연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근절

*공공: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

 

*민간: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인센티브제 도입

*공공: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유제한 종합지침 도입

 

*민간:

비정규직 출구규제

 

*전체:

비정규직(간접고용포함)

사총량제 검토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상한선)을 설정

*전체:

상시 지속적 업무-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비정규직폐지

9. 공공부문 일자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대체인력 확보

*상동

*연평균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

①주40시간+연장근로한도 12시간 엄격준수

②포괄임금제 근절

③근로시간공시제/근로시간계좌제 도입

①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②퇴근후 돌발노동제한

③연간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도입

④근로시간공시제 도입

①주40시간+연장근로한도 12시간 엄격준수

②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③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④단계적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①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②주당 초과시간 5시간 제한(주40시간 상한제)

 

Ⅳ.복지재정의 확충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10. 소득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

인상을 통한

공정과세

①고소득자 증세

②자산소득 과세 강화

③법인세 명목·실효세율 인상

 

->①·②·③을 통한

*누진도 강화 예상

 

①세출구조조정-

②비과세/감면 정비

③국민합의거친 증세

 

->①②③을 통한 중부담중복지 실현

*중복지중부담 원칙에

따른 세금인상

①사회복지세 신설

② 법인세 MB 감세 철회와 사내유보금 과세

③ 소득세 누진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④ 상속공제 축소 등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와 탄소세 도입

⑤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⑥ 초과이익공유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 지원

⑦ 세입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형차 개별소비세 폐지

*12번 공약 참조

11. 재벌기업의 조세감면 철회

*법인세 감면 축소로 일자리·청년고용·복지확대의 재원에 사용

①조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1조원을 조달

②현 조세감면액(37조원)의 비과세·감면 축소로 조세감면액 30% 정비

*법인세 22%에서 25%로

인상

①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원위치 함

②모든 법인세 조세특례에 최저한세 적용을 원칙

③10번공약 참조

*재벌조세감면혜택

(3조원)폐지

12.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편증세

①5년간 연평균 34.3조원, 171.5조원의 재원을 마련

②추가재원 소요시, 전국민 보편증세도 고려가능함

①중복지-중부담을 위해 약 20조원 필요

②추가재원 소요시, 국민적합의 거친 세율인상 가능

①중부담중복지 원칙

②약174조원 예산 소요 추산(영유아 50조, 기타 복지 124조)

10번공약 참조

①초고소득자 과세로 복지재원 마련(총26조)

②탈세 및 누락 세금 발굴하여 복지재원

마련(총20조)

③예산개혁(총 21조)

Ⅴ.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13.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단일임금체계 수립

①사복종사자 임금을 전체직종평균수준으로 제고

②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시설,지역별 통일)

③사회복지직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적용

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②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 통일

①예산확보가 선결조건

②처우개선 정책연구 노력

*사회복지사 처우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임금체계의 단일화실시

14. 복지서비스 유형별 적정인력 확충과 신분보장

①필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산출

②이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제고

①종사자 처우개선대책 마련

 

*13번 공약 참조

①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②사회서비스공단(일자리창출, 서비스질 제고, 처우개선)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인원 두배 인상

15. 사회복지지설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①중앙정부 부담 강화 ②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을 강화하는 방안

①현금급여는 중앙정부 책임으로 일원화

②주민생활관련 서비스 기능의 포괄적인 지방이양

 

*정책연구를 통해 대책마련

①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방자치복지 강화

②유사중복사업 정비중단, 중앙복지(소득보장)의 지방정부 재정 전가 방지

*사회복지시설 재정부담포함 모든 복지 비용 국가 책임 강화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법령개정]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안내 file admin 2018.11.26 842
공지 공지사항 [국가시험]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admin 2018.10.30 474
공지 한사협 [공지]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업무 잠정중단 안내 admin 2018.08.10 359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의료복지(치과) 혜택 안내 admin 2018.05.21 542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화리조트> 숙박 할인 서비스 실시 admin 2018.04.24 735
공지 한사협 [회원서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원 의료복지(안과) 혜택 안내 admin 2016.12.01 595
1138 한사협 2018 세계사회복지대회 초록제출 안내 file admin 2017.08.01 201
1137 한사협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확정공고 admin 2017.08.01 99
1136 한사협 [매뉴얼] 표준실습교육매뉴얼 보급 안내 admin 2017.07.28 175
1135 한사협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2017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연수단원 1차 서류심사 합격 및 면접심사 안내 admin 2017.07.25 369
1134 한사협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축구 및 혼성계주 조추첨 결과 안내 admin 2017.07.24 112
1133 한사협 [인식조사] 사회복지시설평가제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식조사 admin 2017.07.20 148
1132 한사협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공고 admin 2017.07.19 177
1131 한사협 [자격증] 2017년 하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자격증 발급 관련 안내 admin 2017.07.19 84
1130 한사협 [회원서비스] 스파&리조트 '워터파크' 이용할인 혜택 안내 admin 2017.07.04 410
1129 한사협 [롯데지원] 맘편한 힐링타임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 참가자 모집 file admin 2017.07.04 131
1128 한사협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2017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연수단원 모집 안내 file admin 2017.07.04 144
1127 한사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사퇴 공지 admin 2017.07.04 126
1126 한사협 [정책제안]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 정책 제안하기 admin 2017.06.28 124
1125 한사협 [모집공고] 『실습교육현장조사 및 컨설팅 사업』 참여기관 모집 file admin 2017.06.28 91
1124 한사협 [모집공고] 『실습교육현장조사 및 컨설팅 사업』 추진위원 모집 file admin 2017.06.28 101
1123 한사협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2017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진행일정 안내 admin 2017.06.12 149
1122 한사협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2017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제시형 프로그램 공고문 file admin 2017.06.12 127
1121 한사협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패널조사 데이터 사용안내 file admin 2017.06.12 267
1120 한사협 [토론회]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 admin 2017.06.12 90
1119 한사협 [원고접수] 월간 <소셜 워커> 현장탐방 코너 원고 접수 admin 2017.06.12 13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63 Next ›
/ 6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