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잇따르자 CCTV설치-강한 제재 목소리 높아져...'인권침해', 근본대책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폐쇄회로TV(CCTV)설치 의무화ㆍ처벌 강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계속되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가현이 아빠'라는 필명으로 '전국 어린이집 예외없는 CCTV 설치 법안 발의요구' 청원글이 올라와 30일 오전 현재 1만278명의 서명을 받는 등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현재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CCTV가 늘어나는 어린이집 사고ㆍ아동학대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 수가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으로 전국에서 매년 3500명 안팎에 이른다. 아동학대 건수도 3년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것만 2009년 67건에서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서울시 전체 6182개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0.3%인 1252곳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 시설 및 교사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사건ㆍ사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어린이집 교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호자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여론도 거세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이 확인되면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1년, 기본 보육료와 인건비 등 정부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형사 사건으로 비화돼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원장ㆍ보육교사의 자격증 취소,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보육 교사들의 경력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자격정지를 받더라도 정지기간이 끝난 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해도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등 법 위반 사항은 물론 제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CCTV 설치 의무화ㆍ제재 및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보육교사ㆍ아동들의 인권만 침해할 뿐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지나치게 많은 1인당 돌봄 인원 등으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을 외면한 피상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보육교사 1명당 돌봄 인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만 1세(3세)는 5명, 만 2세(4세)는 7명, 만 3세(5세)는 15명, 만 4~5세(6~7세)는 20명이다. 초과 인원 지침에 따라 연령대마다 2~3명의 아이를 더 받을 수 있다. 많게는 교사 1인당 23명까지 돌봐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지난해 한 조사 결과 경기도내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은 111만5900원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9시간12분을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56.6%가 주당 5~7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하고 이들 중 77.2%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보육교사 중 93.7%가 이직을 생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한 보육교사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집들도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CCTV가 '증거 수집'은 되지만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된 것"라며 "아이들과 교사들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 한대식 비정규전략조직국장도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부모들도 1~2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힘들어하는데, 한꺼번에 10여명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보육 현실 및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아동 학대를 불러오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