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 3,820억원으로 확정

◈ 증감 사업 내역 ◈

◇ 증액 사업(9개 사업, +251.5억원)

o 생계급여 +110억원 → 시설생계급여 단가 현실화

o 육아종합지원서비스 +60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6개소 신축

o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36억원 →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1천명 추가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1억원 → 이동진료차량 6억원, 경영컨설팅 5억원

o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0억원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보조

o 어린이집 지원 +10억원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단가 인상(342→362만원)

o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억원 → 부정수급, 아동학대, 위생․급식, 불법 매매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반영

o 어린이집 기능보강 +4.5억원 → 개보수 대상 30개소 추가

o 장애인 일자리 +5억원 → 장애인 일자리 신규 모형 시범사업

◇ 감액사업(5개 사업, △892.6억원)

o 노인단체지원 △24.5억원 → 광역치매센터 지원 개소수 조정(신규설치 10→7개소, 운영비 지원 14→11개소), 치매상담콜센터 인건비 감액

o 긴급복지 지원 △173억원 → 지원횟수 조정

o 어린이집 지원 △19.7억원 → 신규 설치 개소수 조정(400→200개소)

o 의료급여 △575억원 → 미지급금 감액

o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100억원 → 전액 삭감

구 분

’12년

(A)

’13년

‘12년 대비

본예산

(B)

추경 등 정부안(C)

국회

(D)

합계(E=

B+C+D)

E-A

%

총 지 출

366,928

410,6481)

4,501

(4,461)

△641

414,508

47,580

13.0

회계별

【예 산】

221,815

254,031

4,461

△641

257,851

36,036

16.2

o 일반회계

219,745

251,736

4,457

△641

255,552

35,807

16.3

o 특별회계

2,070

2,295

4

-

2,299

229

11.1

【기 금】

145,113

156,617

402)

-

156,657

11,544

8.0

o 건강증진기금

18,718

19,007

-

-

19,007

289

1.5

o 국민연금기금

124,405

135,534

-

-

135,534

11,129

8.9

o 응급의료기금

1,990

2,076

402)

-

2,116

126

6.3

분

야

별

【사회복지】

290,973

326,194

3,707

△588

329,313

38,340

13.2

o 기초생활보장

79,028

85,532

2,796

△638

87,690

8,662

11.0

o 취약계층지원

11,880

13,827

183

5

14,015

2,135

18.0

o 공적연금

124,415

135,539

-

-

135,539

11,124

8.9

o 보육

30,999

41,778

93

60

41,931

10,932

35.3

o 노인

39,040

42,937

407

△25

43,319

4,279

11.0

o 사회복지일반

5,611

6,581

228

10

6,819

1,208

21.5

【보 건】

75,955

84,454

794

(754)

△53

85,195

9,240

12.2

o 보건의료

15,842

19,323

794

(754)

△53

20,064

4,222

26.7

o 건강보험

60,113

65,131

-

-

65,131

5,018

8.3

참고

'13년 추경예산안 사업별 내역

사업명

(소관, 회계명)

‘12년 예산

‘13년

세부 내역

본예산

(A)

추경정부안(B)

국회

(C)

합계

(A+B+C)

+4,461

△641

+3,820

민생안정

68,349

74,813

+3,616

△546

77,883

1. 생계급여

23,618

25,902

+79

+110

26,091

<정부안>

▪시설생계급여 단가 현실화 : 79억원

- 평균 성인남성 1일 권장 칼로리(2,400kcal) 보장 수준

* 시설수급자 1식단가：1,583 → 1,786원

<국회>

▪시설생계급여 단가 추가 인상 : 110억원

- 4인가구 가정식 식료품비 기준

* 시설수급자 1식단가：1,786 → 2,069원

2. 의료급여 경상보조

39,812

42,478

+2,031

△575

43,934

<정부안>

▪’12년도까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미반영분 추가반영: 2,031억원

<국회>

▪종합병원 대상의 미지급금 감액 △575억원

3. 긴급복지

589

625

+520

△173

972

<정부안>

1)생계비 지원기준 한시완화 및 지원기간 연장: +489억원

*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150%

지원횟수: 1.5(기존)→3건

2)금융재산기준 완화: +31억원

* 지원기준:

금융재산: 300→500만원

<국회>

▪지원횟수 조정 : △173억원

4. 양곡할인

924

923

+91

-

1,014

<정부안>

▪단가인상 반영 : 91억원

· ‘13년도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에 따른 소요

- 양곡대금이 ’13.1월에 고시됨에 따라 예산상 단가와 차이 발생

<국회> 정부안 유지

5.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72

150

+75

-

225

<정부안>

▪자활연수원 건립비 추가 지원 : 75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6.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90

586

+8

-

594

<정부안>

▪14년 충원 예정인 지방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충원(1개월분)：8억원

<국회> : 정부안 유지

7.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142

166

+50

-

216

<정부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확충：50억원

- 업무단계별 전용서버 구매：26억원

- 기존시스템 용량 증설：24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8.아동시설 기능보강

76

153

+36

-

189

<정부안>

▪노후시설 개보수：30억원

* 1,201천원 × 832㎡ × 6개소 × 50%

▪소규모 개인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설치：6억원

* 60백만원 × 20개소 × 50%

<국회> 정부안 유지

9.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41

484

+32

-

516

<정부안>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소방설비 설치：32억원

* 32억원 = 240개소 ×
26.6백만원 (기존 단가) × 국비50%

<국회> 정부안 유지

10.노인단체지원

(광역치매관리사업 확대)

372

405

+98

△25

478

<정부안>

▪치매노인에 대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98억원

- 광역치매관리센터 대폭 확대(4 → 14개소)

- 치매 상담센터 인력확충 등(+30명)

<국회>

▪광역치매센터 설치 개소수 조정

(신규 10개소→7개소) : △20억원

▪운영비(14→11개) 삭감 : △4.2억원

▪치매상담콜센터인건비 삭감 : △0.4억원

11.노인요양시설 확충

497

522

+99

-

621

<정부안>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 +99억원

*양로시설 (142개소), 요양시설 (1,316개소)

<국회> 정부안 유지

12.어린이집 지원

782

1,504

+43

△10

1,537

<정부안>

▪공공형 어린이집 : 43억원

- 공공형 +400개소 추가

<국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단가 인상(342→362만원): +10억원

▪공공형어린이집 개소수 조정(400→200개소): △20억원

13.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503

515

+104

+11

630

<정부안>

▪기능보강 : 104억원

- ’13년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관 추가 지원(12개소)

<국회>

▪이동진료차량 지원 : 6억원

▪지방의료원 경영컨설팅 지원 : 5억원

14. 육아종합지원센터

70

86

+50

+60

196

<정부안>

▪5개소 추가 확충 : 50억원

<국회>

▪육아종합지원센터 6개소 신축 : 60억원

15.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신규)

-

-

+300

-

300

<정부안>

▪의료비지원 사업 : 290억원

- 5,800명, 500만원/1명

▪사업관리 운영비 등 : 10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16. 어린이집 기능보강

119

236

-

+5

241

<국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개보수)대상 30개소 추가 : 5억원

17.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42

78

-

+36

114

<국회>

▪한센인 생활지원금 : 36억원

- 지급대상자 +1천명 추가

* ‘13년 예산상 확보 인원 : 3천명

18.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

-

-

+10

10

<국회>

▪시설이용자 및 시설종사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보조 : 10억원

19.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

-

-

+5

5

<국회>

▪부정수급, 아동학대, 위생․급식, 불법매매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반영 : 5억원

일자리

6,070

7,110

+495

+5

7,610

20.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70

1,884

+170

-

2,054

<정부안>

▪일자리 5천개 증 : 170억원

- 일자리 기준 2,5→3.0만명：170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21.방과후 돌봄서비스

1,109

1,246

+40

-

1,286

<국회>

▪아동복지교사 확충 및 특수목적형센터 지원 확대 : 40억원

- 아동복지교사 : 2,700 → 3,500명(+800명)

- 특수목적형센터 : 250 → 459개소(+209개소)

<국회> 정부안 유지

22.장애인 일자리

311

415

+75

+5

495

<정부안>

▪일자리 3천개 추가 : 75억원

-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3,500개→+1600개

- 중증장애인 일자리: 7,700→+1,100개

- 시각장애인 안마사: 300→+300개

<국회>

▪장애인 일자리 신규 모형 시범사업 5억원

23.노인

일자리

1,830

2,353

+89

-

2,442

<정부안>

▪일자리 1만개 추가 : 89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24.노인일자리 지원(제주)

23

30

+4

-

34

<정부안>

▪일자리 570명 지원 : 4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25.노인돌봄서비스

1,027

1,182

+117

-

1,299

<정부안>

▪돌봄 확대 : 117억원

도우미 일자리 : 종합 (‘13)10,733→ (+)2,667명

기본 (‘13)6,880→ (+)1,120명

돌봄 수혜대상 : 종합 (’12)31→ (‘13)32→ (+)8천명

기본 (’12)142→ (‘13)172→ (+)28천명

<국회> : 정부안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수출기업 지원

265

1,903

+350

△100

2,153

26.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장비비)

265

1,903

+250

-

2,153

<정부안>

▪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장비비 잔여소요(544억원) 중 일부 선지원 : 250억원

<국회> : 정부안 유지

27.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신규)

-

-

+100

△100

-

<정부안>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추진관련

정부 출연금 100억원

<국회>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