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보호 강화, 자활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작년 10월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전국자활걷기대회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빈곤 보호 강화와 자활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kane@yna.co.kr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많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인 가족이 따로 사는 1명의 빈곤 가족을 두고 있다면, 지금은 소득이 392만원만 넘으면 빈곤 가족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적어도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웃돌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나머지 '잠재적 빈곤층'에 대해서는 주(主)소득자 사망·질병·화재 등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정부가 도움을 주는 '긴급 지원제도'와 장애인·한 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정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해 복지·고용·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사회복지인력 7천명을 내년 3월까지 조기 확충하는 등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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