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등급과 세부점수가 공개되고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와 일반병상이 늘어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개선과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료·사회보험 등 6대 분야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를 올해 안에 실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키로 하고 6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등급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인터넷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집에서 국가복지정보포털(복지로)을 통해 보육료 신청을 하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는 전국 평균소득 이하로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사회성 향상 및 언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14.3%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터넷 중독자의 54%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모든 진료시간 동안에 한 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토록 바꿀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새로 늘릴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해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개선된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생활수급 직장인도 올해 말부터는 당연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을 무고지서, 편의점, 모바일,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 납부 등으로 다양화 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4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과 직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학원 방문 순회교육이 도입되고 전문운전면허 연습장도 임차하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고가의 특수교육 차량을 확보하고 전문 운전강사를 배치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 4개월 정도 대기해야 했다.
이밖에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SMS) 확대, RH-등 희귀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희귀혈액기증자DB구축,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노후설계 컨설팅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00일간 101가지 정책의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효과를 점검키로 하고 이날 릴레이 현장방문의 첫 시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빛사랑어린이집을 방문, 부모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서울=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김광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