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수급 못받는 빈곤층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필요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14일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노인복지관을 자주 가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의 원인은 수명 연장과 저출산인데, 수명 연장은 계속 이어져야 하지만 저출산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진작에 국가정책으로 삼았어야 했는데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최근 도마에 오른 담뱃값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높다"며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물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용산 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잘못"이라고 일축했다. 진 장관은 "용산 코레일 땅만 재개발하면 문제가 없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서부이촌동까지 포함시켰다"며 "재개발지역을 광범위하게 잡은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오 전 시장 때문이라고 해도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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