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회복지인력 대폭확충…3년마다 안전 실태조사

앞으로 사회복지관련 인력이 확충되고 사회복지사 등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된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사회복지사의 피해보상대책 마련과 처우 및 근로환경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 ▲사회복지관련 인력 확충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지침 마련 ▲3년마다 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 근로자의 업무량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다반사다.

또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투신사건 등 사회복지사의 각종 피해 및 안전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제도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복지영역의 사회복지인력 또한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사회복지인력들에 대한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