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재취업 제한기한이 최대 10년으로 강화되고 신고 포상금도 상향된다.
또 올해 어린이집 1만8000개소에 이어 2015년까지 전국 4만3000개 어린이집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벌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달간 계도·홍보 후 6월부터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신고의무제 외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3년 추경(안)에 요구(상임위 8억7000만원 증액) 중이며 반영시 포상금 확대를 추진한다.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재교육 등을 지원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원장·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을 현행 1~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최동익의원 발의, 2013.3월)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부모와 보육전문가 1명씩 총 5개조(10명)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어린이집의 43%인 1만8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4만300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의 단계적 인상과 자율적 처우개선도 유도된다.
보육교직원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해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 방안도 연구 중이다.
보육교직원 양성시 윤리·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분노 등 관리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등도 하반기 중 개발돼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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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http://news1.kr/articles/1117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