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로 인해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력충원과 업무경감,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3가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현재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구·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총 4,382명이다.
사회복지직이 41%(1,801명), 행정직 등 기타 59%(2,58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대민업무 접점에 있는 423개 동주민센터 1개소당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은 4.3명으로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 일인당 658명을 맡고 있으며 180개 복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직의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숙지해야 할 업무지침이 다양해 기피직으로 손꼽히고 있다.
개선방안을 보면 시는 우선 가장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당초 103명 채용계획에서 197명을 추가한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추가된 채용인원은 25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매년 30%만 반영하던 육아휴직 등 결원 인력 100%를 충당하는 숫자다.
시는 신규 확충으로 기존 행정직 인력이 감축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확대 채용되는 인원은 내년 1월에 현장에 배치된다.
시는 이와 함께 동주민센터로 복지 업무가 집중되는 일명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업무 간소화 및 경감을 추진한다.
구청 각 부서에서 동주민센터로 업무를 내려 보내기 위해 문서를 발송할 경우 각 구청 복지 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문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복지업무의 복잡성을 기피해 구청이 동주민센터로 업무를 내려보내 업무 가중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각 구청 복지 부서가 필터링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부서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인사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회복지업무에 행정직 등의 전환배치를 적극 유도, 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적정 복지인력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업무 장기근무자에 대해 실적 가산점 부여와 경력평정과 승진심의시에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가점 부여, 전보 희망부서 우선배치, 정기포상 우선 포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자치구에 권고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담당의 특수업무 수당 인상을 안전행정부에 지난 4월 건의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근무년수, 현원 등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 사회복지직 승진 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의 동장, 복지팀장에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해 사회복지직 상위직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직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자치구 인센티브 운영, 관련규정 법제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일선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인적인 업무로 인해 당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실질적인 인사, 조직권이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평가에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기타 근무환경개선 등 사회복지직 근무여건 개선 정도를 포함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