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국민 결의 및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보건복지부 규탄대회(7. 24.)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 함.

 ○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 적정 배치와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 전문가간담회,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입장은 복지부동임.

 ○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전문인력의 배치가 중요함을 일반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라!

  ○ 보건복지부는 복지단체 의견을 무시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  책본부 김용현 본부장, 손건익 노인정책관, 장재혁 노인요양  제도팀장을 해임하라!

  ○ 일시 : 2007. 7. 24.(화) 14시 ~ 17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참가인원 : 약 2,000명

  ○ 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참여단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캐어복지대학교육협의회, 한국캐어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크럽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한국부랑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