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5조, 체감? "글쎄"…"민간자원만이 해결책"

복지예산이 사상최대인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복지예산 용도는 4대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적 지출로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복지사각지대는 자발적 국민참여로 보완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석학들의 중론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11월 27일 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복지자원의 현황과 기업의 역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선한 목적의 복지지원은 민간나눔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인화 박사]

박인화 박사에 따르면 2014년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안)은 105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7%증가 하지만 4대보험이 총 복지예산의 52.3%를 차지하기 때문에 4대보험 수혜영역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요구를 정부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국민복지체감과 직결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에 27조8780억원을 배정해 올해대비 12.8% 증가하더라도 선한 목적을 가진 복지자원은 국정과제 이행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자치단체 예산의 36% 수준 내에서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을 위한 지역의 자율적 복지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 박사는 "중증질환 의료비지원사업처럼 정부예산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업비용을 떠밀려 부담하는 모양새로 정부의 복지예산은 극히 취약한 구조를 보여서 민간복지자원의 보완적 기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철희 교수]

강 교수는 "민간나눔재원의 약 25.8%에 해당되는 2조2000억원의 기금은 국내 매출상위 200대 기업의 기부금에서 조성됐고, 개인기부는 40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권익 박사]

손 박사는 또 "우리나라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는 소득금액의 개인기부는 100~30% 지원하고, 법인기부금은 소득의 50% 또는 10%로써 비교적 기부 권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반영했지만, 종교계 및 사회환원유산기부신탁, 공익기부펀드, 공익신탁 및 국민신탁 등 기부인프라구축을 위한 제도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소영 교수]

조 교수는 "민간나눔자산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는 한국민의 성숙한 시민정신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예산과 보완적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선진 한국민으로서 이웃의 취약한 삶을 바라보면서 간과하거나 큰 정부 구조로 지나치게 복지예산을 확대하기 보다는 정부기능의 효율성에 더해 지역별 취약계층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는 중간 기금관리자의 기능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처 :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