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 처우 조례 제정운동 추진 중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력으로 2011년 3월 30일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지자체별 ‘처우 조례’ 제정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처우 조례’는 현재 서울,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제정해 사회복지사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재원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창원시 처우 조례’ 등 모범조례들을 확인하시어 향후 제·개정에 참고 바랍니다.
[[ 상 황 보 고 ]]
<지자체별 처우조례 제정 상황>
- 2013년 9월 30일 17시 현재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광역 15곳, 기초 39곳 제정(지난 8월 14일 분석보다 기초 4곳 추가 제정)
- 첨부 파일의 법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조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자료 파일에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로 인해 따로 지역 조례를 간추려 제공한 지역의 경우, 함께 업로딩 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중 경기 지역 조례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031-252-7554)가 제공한 것으로서 해당 파일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요 재원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 조례(강기일 의원 대표발의)가 유일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제9조(비용의 보조)).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법률과 진일보한 모범조례들을 확인하시어 향후 지역별 조례 제.개정 운동에 참고 바랍니다. <처우 조례 제.개정 운동 계기 및 경과 요지> ㅇ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도로 2011년 3월 30일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종사자는 국가 법률로 보호 받게 됨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집행함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법규로 이를 관리해야 함 ㅇ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자체 처우 조례 제정 노력 시작 -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접견 -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 * 일례) 사회복지시설 소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발행 매뉴얼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31쪽 참조)에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해 새로 문구를 추가했음. - 제정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요청 - 이미 제정한 지자체도 '처우개선위원회' 등 신분보장 관련 조직에 대한 운영 조항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위한 소요 재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 - 8월 중 미제정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대상으로 시.도 및 의회에 '제정 재요청' 공문 발송 *9월30일 현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지역(안전행정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준) - 광역(17곳 중 15곳 제정):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 기초(227곳 중 39곳 제정): 강원2곳(양구, 원주), 경기10곳(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양평, 오산, 의왕, 이천, 하남), 경남4곳(거제, 거창, 산청, 창원), 경북3곳(구미, 안동, 칠곡), 광주4곳(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0곳, 대전0곳, 부산2곳(기장, 북구), 전남2곳(광양, 나주), 전북5곳(군산, 김제, 무주, 전주, 정읍), 충남4곳(공주, 서산, 아산, 태안), 충북3곳(괴산, 제천, 진천) #[참고]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는 서울, 충북, 이상 2곳이 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광역에서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초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충북 괴산, 제천, 진천은 광역 조례 없이 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법규명 클릭하면 해당 조례 조문으로 이동 가능)하시어, 회원 여러분이 속한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개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문의: 대외협력과(070-7122-1004~5)
ㅇ2013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7개 광역 및 227개 기초 지자체(및 의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안내 및 제.개정 요청 공문 발송(총 488건)
사회복지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제안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