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위한 총연대회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있어
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에 복지 관련 핵심 5대 과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에서는 제출한 정책 목표 및 정책 수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pdf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I. 국민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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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민중연합 |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
*단계적폐지 |
*단계적폐지 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 |
*법개정을 통한 (18년까지 완료) |
*17년 법 개정 및 예산확보 (18년 시행) |
*즉각 폐지 |
2.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전면도입 |
*아동수당: 만0~5세 (10만원시작) *상병수당: 건강보험 보장율 제고 후 추후도입 |
*아동수당: 소득 하위 80% 이하의 만 0~11세 *상병수당: 신중론 |
*아동수당:답변 없음 *상병수당: 산재+상병통합 3년후 도입 |
*아동수당: 만0~11세(월10만원) 18년시행 *상병수당:19년 시행 |
*아동수당: 0~12세(월10만원) *상병수당:추후 검토 |
3. 기초연금 적정화 및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
*기초연금: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
*기초연금: 소득 하위 50% 이하 20만원에서 30만원 *국민연금: 본문 확인필요 |
*기초연금: ①하위 70% 원칙 유지 ②하위 50% 만 차등적 인상 *국민연금: ①최저금액 보장 ②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
*기초연금: 100% 지급(월 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
*기초연금:30만원 *국민연금:기여율 인상 없이 급여율 인상 불가능 |
Ⅱ.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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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민중연합 |
4.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
*이용아동비율 40% |
*이용아동비율 20%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강화 |
*공공보육시설 이용율 70%까지 확대 |
*이용아동비율:50% 까지 확대 |
*국공립시설: 50% 까지 확대 |
5. 아동/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충족 수준 확대 |
*아동: ①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전학년 확대 ②전국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장애인: ①종합사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②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충
*노인: ①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적용 ②치매지원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립 |
*아동: 답변없음
*장애인: 답변없음
*노인: ①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특구(?)설치운영 ②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복지포괄보조금으로 통합교부 ③경로당 -> 노인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개편 *인프라: 읍면동사복공무원 13,000원 충원으로 사례관리 강화 |
*아동: 답변없음
*장애인: ①특수학교 자치단체별 하나 이상 설치
*노인: ①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 개발 운영 |
*아동: ①모든 출산가정 방문서비스
*장애인: ②활동보조 확대 (24시간 활동보조 도입)
*노인: ①장기요양대상 매년 1%확대 ②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
*인프라: ①사회서비스공단설치 ②복지공무원 확충 |
*의료접근권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찾아가는 복지체계 강화 |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확대 |
*건강보험: ①보장성 80%으로 인상
*장기요양보험: ①보험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10% 이상으로 확대 ②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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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①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실시 (소득수준별 100~500만원까지) |
*건강보험: ①본인부담 축소(동네의원 기준금액 2만원으로 인상 ②기준 이하는 10%부담 ③초과시 총 진료비 20% 부담)
*장기요양보험: ①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②재가 현재 15% 부담 즉시 폐지 |
*건강보험: ①비급여 폐지와 보장성 80% 실현
*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대상자 매년 1%씩 확대 |
*건강보험: ①보장성 90%실시 ②연간병원비상한제 (100만원)
*장기요양보험: ①시설의 공공성 확대 |
Ⅲ.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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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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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 |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①공무원: 17.4만개 ②사회서비스공공기관: 34만개 |
*8대전자바우처의 돌봄서비스 종사자: 약 16만명 직고 (사회복지고용공단설치) *경찰소방안전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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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①소방공무원 ②보건의료, 교사, 사복공무원 등 ③사회서비스공단설치 (장기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
세부설명 없음. |
8. 정부기관, 출연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근절 |
*공공: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
*민간: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인센티브제 도입 |
*공공: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유제한 종합지침 도입
*민간: 비정규직 출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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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정규직(간접고용포함) 사총량제 검토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상한선)을 설정 |
*전체: 상시 지속적 업무-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비정규직폐지 |
9. 공공부문 일자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대체인력 확보 |
*상동 |
*연평균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 ①주40시간+연장근로한도 12시간 엄격준수 ②포괄임금제 근절 ③근로시간공시제/근로시간계좌제 도입 |
①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②퇴근후 돌발노동제한 ③연간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도입 ④근로시간공시제 도입 |
①주40시간+연장근로한도 12시간 엄격준수 ②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③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④단계적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
①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②주당 초과시간 5시간 제한(주40시간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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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복지재정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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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 인상을 통한 공정과세 |
①고소득자 증세 ②자산소득 과세 강화 ③법인세 명목·실효세율 인상
->①·②·③을 통한 *누진도 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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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출구조조정- ②비과세/감면 정비 ③국민합의거친 증세
->①②③을 통한 중부담중복지 실현 |
*중복지중부담 원칙에 따른 세금인상 |
①사회복지세 신설 ② 법인세 MB 감세 철회와 사내유보금 과세 ③ 소득세 누진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④ 상속공제 축소 등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와 탄소세 도입 ⑤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⑥ 초과이익공유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 지원 ⑦ 세입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형차 개별소비세 폐지 |
*12번 공약 참조 |
11. 재벌기업의 조세감면 철회 |
*법인세 감면 축소로 일자리·청년고용·복지확대의 재원에 사용 |
①조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1조원을 조달 ②현 조세감면액(37조원)의 비과세·감면 축소로 조세감면액 30% 정비 |
*법인세 22%에서 25%로 인상 |
①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원위치 함 ②모든 법인세 조세특례에 최저한세 적용을 원칙 ③10번공약 참조 |
*재벌조세감면혜택 (3조원)폐지 |
12.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편증세 |
①5년간 연평균 34.3조원, 171.5조원의 재원을 마련 ②추가재원 소요시, 전국민 보편증세도 고려가능함 |
①중복지-중부담을 위해 약 20조원 필요 ②추가재원 소요시, 국민적합의 거친 세율인상 가능 |
①중부담중복지 원칙 ②약174조원 예산 소요 추산(영유아 50조, 기타 복지 124조) |
10번공약 참조 |
①초고소득자 과세로 복지재원 마련(총26조) ②탈세 및 누락 세금 발굴하여 복지재원 마련(총20조) ③예산개혁(총 21조) |
Ⅴ.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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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단일임금체계 수립 |
①사복종사자 임금을 전체직종평균수준으로 제고 ②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시설,지역별 통일) ③사회복지직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적용 |
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②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 통일 |
①예산확보가 선결조건 ②처우개선 정책연구 노력 |
*사회복지사 처우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임금체계의 단일화실시 |
14. 복지서비스 유형별 적정인력 확충과 신분보장 |
①필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산출 ②이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제고 |
①종사자 처우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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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공약 참조 |
①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②사회서비스공단(일자리창출, 서비스질 제고, 처우개선) |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인원 두배 인상 |
15. 사회복지지설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①중앙정부 부담 강화 ②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을 강화하는 방안 |
①현금급여는 중앙정부 책임으로 일원화 ②주민생활관련 서비스 기능의 포괄적인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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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를 통해 대책마련 |
①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방자치복지 강화 ②유사중복사업 정비중단, 중앙복지(소득보장)의 지방정부 재정 전가 방지 |
*사회복지시설 재정부담포함 모든 복지 비용 국가 책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