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문제의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안내
Ⅰ.개최배경
■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 149개 사업이 지방이양 되었는데, 이중 67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당시 분권교부세 사업비 중 65%를 차지함.
■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고,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임. 이에 정부의 ‘선분권 후보완’ 정책에 따라 진행된 지방이양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 개최 목적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들을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Ⅲ. 행사 개요
■ 일 시 : 2008. 10. 2(목) 09:30~12:00
■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 최 : 국회의원 정하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주 관 : 국회의원 정하균
■ 후 원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참석대상 : 사회복지 관계자, 정부 관계자, 관련 전문가
■ 인사말 : 정하균의원, 공동주최 단체장
■ 격려사 및 축사 : 김형오 국회의장 외
■ 발제 및 지정토론
- 좌장 :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발제 : 백종만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지정토론
- 권오봉(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이삼걸(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노길상(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
-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 심보균(전라북도 기회관리실장)
- 이노근(노원구청장)
■ 종합토론
Ⅳ.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