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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지방이양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분권화 시대의 외면당한 사회복지,

전면적인 지역복지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05년부터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이 추진된 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자체간 복지격차와 복지인력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회 이계경 의원과 함께 참여정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를 토론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적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 및 지연 지급, 신규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의 지연, 다른 지역 시설 이용자의 입소 제한 및 퇴소 요구, 시설종사자의 처우 악화, 지역별 복지특화 프로그램의 축소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고통과 희생은 더욱 가중되며,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역복지 수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지역복지의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최 : 이계경 국회의원

■ 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일시 : 2007년 9월 13일(목) 14:00 ~ 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300여명)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세부내용

13:30 ~ 14:00

접수 등록

○ 사 회 :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14:00 ~ 14:20

개 회

○ 내빈소개

인사말(이계경 의원, 김성이 회장)

14:20 ~ 14:25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좌장 : 송정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25 ~ 14:40

사례발표

○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 종합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14:40 ~ 15:10

주제발표

○ 백종만(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10 ~ 16:00

토론

○ 조추용(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 최동섭(동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신계용(경기도의회 의원)

○ 임종규(보건복지부 사회정책본부 사회정책팀장)

○ 행정자치부

16:00 ~ 16:30

종합토론

○ 질의 및 응답

 

□ 신청접수 :

-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기재 후 이메일(hisLife@paran.com)접수

※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부 / 김현진 팀장 / 02-78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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