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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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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배치기준(직종별 :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위반시 급여 감산비율을 세분화 하고, 의료인력 초과 채용시 급여비용을 가산(최대 10%)하는 것"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 인력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연계하는 고시(안)에 사회복지사가 제외된 것은 사회복지사를 채용․배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없음을 확증하는 것인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부의 고시개정안에 ‘사회복지사’가 제외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시설의 핵심 인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대책․무관심 속에서 ‘채용불안’이 가중될 판이다.

□ 정부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의 고시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력과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의 필요 배치수를 확대하고,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금번 입안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노인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고시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9. 6. 1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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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입안예고에 따른 정책건의 요청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위 성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정책 건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복지사의 영역확대 및 사회복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 6. 1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정책건의 방법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의견 개진 

정하균 국회의원

http://www.goodwheel.or.kr/bbs/bbs_list.php?code=free

변웅전 위원장

http://buj.kr/5_bbs/bbs1.php

안홍준 국회의원

http://cleanjun.com/web/list.php?code=17

강명순 국회의원

http://www.kangpoor.net/subpage.php?code=community&subp=01

박근혜 국회의원

http://www.parkgeunhye.or.kr/board/Mboard.asp?strBoardID=Free

손숙미 국회의원

http://www.sonsm.org/list.php?boardkind=12

신상진 국회의원

http://www.ssj.or.kr/05_comm/index.php?bbs_id=policy

심재철 국회의원

http://www.cleanshim.com/04open/sub01/list.htm

원희목 국회의원

http://www.hopetree.or.kr/mrboard/mn_list.php?mnid=mrdb6

유일호 국회의원

http://www.yooilho.co.kr/ssiy_dir/bbs.php?MID=1001

유재중 국회의원

http://www.yjj21.co.kr/bbs/zboard.php?id=policy&js_menu=2

윤석용 국회의원

http://www.yoonsy.co.kr/script/c_community/c_wb_wishbox.php

이애주 국회의원

http://www.leeaejoo.net/?code=community&subp=01

이정선 국회의원

http://member.assembly.go.kr/user/leejoungsun/page14.html

임두성 국회의원

http://www.lds21.net/bbs/zboard.php?id=community_01

백원우 국회의원

http://www.bww.or.kr/new_talk/talk01.html

박은수 국회의원

http://blog.daum.net/parkeunsoo

송영길 국회의원

http://www.bull.or.kr/

양승조 국회의원

http://ysj.style20.com/bbs/board.php?bo_table=05_03_new

전현희 국회의원

http://www.withjeon.net/04_community/community_01.html

전혜숙 국회의원

http://www.warm-society.or.kr/SubPage.php?category=3&type=0

최영희 국회의원

http://www.choi1388.or.kr/entry/policy_list.asp

곽정숙 국회의원

http://www.runjs.org/bbs/board.php?bo_table=proposal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제출기한 : 09.06.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