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휴일인 7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각 당의 경제철학이 다 달라, 초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심사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한나라당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애쓰는 반면, 민주당은 건설예산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서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이 기반인 자유선진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한나라, "경기부양에는 SOC건설이 최고"

한나라당은 내년 상반기 경기가 최저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재정을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을 많이 벌여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조6000억원을, 수정예산안에는 지방 SOC 확충을 위한 예산 4조6000억원을 각각 반영했으며 해당 예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의 교통·물류시설 조기완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확대, 새만금 등 지방성장 거점 투자확대 등을 위한 예산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1930년대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 탈출을 시도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SOC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각종 감세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고용 창출 등도 강조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3조원대 감세)과 법인세 인하,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소득세·인하에 당력을 집중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슬림(slim)한 정부'를 목표로,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공공사업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 "복지예산 확충"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보하고, 경로당·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투입을 통한 억지 경기부양보다는 실업대책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세입 부문에서 민주당은 종부세·법인세 등의 인하보다는 감세 혜택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는 부가세 인하를 주장했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삽질(토목공사) 예산'으로 규정해 3조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OC 예산 중 이명박 대통령 고향인 경북 포항의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특혜성 예산으로 규정했다. 40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며 관련 예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지방재정 개선, 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 등에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서민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등록금 지원 1조원 등이다.

◆자유선진당

선진당은 '따뜻한 보수' 실현 예산과 '홀대 받은 충청 살리기'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진당은 증액예산 리스트에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급여 7157억원 등을 올렸다. 교육 기회보장 확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10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500억원의 증액도 요구했다.

대신 '대운하 예산'으로 의심되는 4대강 하천관리 예산 2조여원을 삭감 리스트 첫 번째로 올렸고,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예산 삭감도 주장했다.

선진당은 이와 함께 각 상임위별로 대전광역시와 충남·충북도가 요구한 예산을 정리한 '충청권 광역시·도 예산반영 현황' 책자를 모든 의원들에게 배포해 각 상임위에서 충청권 예산따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민노당은 감세는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3조6700억원, 농가부채 탕감 등에 4조200억원,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지원에 3조6000억원, 중·고교 무상교육에 1조7000억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정호 기자 jhyoon@chosun.com]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