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 그칠 땐 98만명 빈곤층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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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硏 보고서
-4% 하락 땐 120만명 달해

유병률 기자 bryu@hk.co.kr 

 

작년 하반기 미국 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에 최대 120만 명의 '신빈곤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7~28일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될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의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사연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대로 마이너스 2%로 하락할 경우, 위기 이전 최저생계비를 웃돌던 98만1,000명(가족 포함)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대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4%로 하락한다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숫자는 120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경제성장기에는 최소한 근로를 하고 있으면 빈곤하지는 않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일을 해도 빈곤하게 되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7년 현재 근로빈곤층이 282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이후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최대 402만 명에 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무능력 계층까지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 2%일 경우 14.20%, 마이너스 4%이면 14.9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변용찬 박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위기 이후 경제 지표는 개선돼도, 빈곤확대 등의 사회지표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되기가 어렵다"면서 "복지재정 확대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