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OECD 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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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지출은 OECD평균 반도 안돼
2003∼2007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액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일 발표한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사회복지 총지출은 GDP 대비 10.01%인 98조6500억 원이었다. 이는 OECD 평균인 23.9%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스웨덴 영국(이상 32.2%), 독일(29.7%), 미국(26%), 일본(21.6%)과의 격차도 크다. 반면 2003∼2007년 한국의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2.8%로 멕시코(1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OECD 평균(5.8%)의 2.2배였다. 사회복지지출은 질병, 재해, 실업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쓰는 비용을 뜻한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각종 사회급여 등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복지가 74%를 차지했다. 공공복지 비율은 미국(61.2%)보다 높지만 스웨덴(91.3%), 독일(89.9%), 일본(86.1%), OECD 평균(86%)보다는 낮다. 모금, 자선활동 같은 민간이 부담하는 사회의 자발적 민간복지지출은 19.4%이며 퇴직금, 질병 유급급여 등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민간복지지출은 6.5%였다.
국가의 공공복지 비율이 낮다는 것은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5.1%로 미국(23.6%), 일본(22%), 영국(10.3%), 독일(9.9%)보다 높다. 사회복지지출이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이 계속 확대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5.8%로 OECD 평균(14%)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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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