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빈곤층의 복지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7,41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양실태, 경제생활, 주거, 근로, 보육실태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가구를 말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제1부양 의무자로부터 월 16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비율은 45.4%에 불과했다.

비수급 계층의 월소득은 65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층(80만 7,000원)보다 적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15.6%로 생활보호대상자 15.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비수급 가구의 60.3%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5%는 가구주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수급빈곤층의 경제적여건과 지원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사연은 분석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방과후 보호활동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출처: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