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목적 및 개요 |
성년후견제 • 정신적 장애나 치매로 인하여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게 후견인을 통해 어느 정도 법률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되면 한정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을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행사 수 있게 됨 |
▣ 목적
지난 2월 18일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된 것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성년후견제 도입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사회복지계에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와 향후 방향성 정립
▣ 개요
1. 주 제 :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2. 일 시 : 2011년 5월 17일(화) 14:00~16:00
3. 장 소 : 하나은행 대전영업부지점 10층 대강당
(대전시 중구 오류동 176-1)
4. 주 최 : (사)대전광역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복지관
(사)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5. 사 회 : 이진희 사무국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6. 좌 장 : 최호택 교수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 세미나 세부사항 |
▣ 일정표
시 간 | 내 용 | ||
13:45 ~ 14:00 (15‘) | 접 수 | ||
14:00 ~ 14:05 (5‘) | 개회사 | 장창수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 •사회자 -이진희 (대전 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
14:05 ~ 14:10 (5‘) | 축 사 | 장시성 (대전광역시청 여성복지국장) | |
14:10 ~ 14:35 (25‘) | 발 제 |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 최윤영 (백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 |
14:35 ~ 15:35 (60‘) | 토 론 | • 좌장 -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두오균 (대전광역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이선옥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장) - 백승흠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장연식 (동구노인종합복지관장) - 박세용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복지관 차장) - 이경준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15:35 ~ 15:55 (20‘) | 종합 토론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
15:551 ~ 16:00 (5‘) | 폐 회 |
▣ 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
- 오룡역에서 하차 후 1번 출구 서대전 네거리 방향으로 약 200m 위치
* 버스 이용
- 101, 614, 315 오룡역1정류장 하차 후 서대전 네거리 방향으로 약 100m 위치
- 101, 103, 614, 618, 315 동서로 네거리정류장 하차 후 맞은편 위치
* 자동차 이용
- 오룡 네거리에서 서대전 네거리 방향으로 약 250m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