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사회복지사 시국선언 ]

 

 

국민의 존엄을 뭉개 버린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지난 10월 5일 OECD는 한눈에 보이는 사회상 2016년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5개 회원국중 한국사회의 지표로 나타난 내용은 최악이다.

 출산율 꼴찌, 노인빈곤율 꼴찌, 자살률 일위, GDP 복지지출비 꼴찌에서 두 번째인 34위, 정부신뢰도 31위로 최악의 악성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왜 한국사회가 이지경이 되었는가를 통탄했다. 지금 그 답은 명확하게 밝혀졌다. 현재 한국사회를 부정과 부패의 쓰나미로 뒤 덥고 있는 최순실게이트를 통한 국정 농단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철학도 없이 그저 모리배들의 간언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통한의 국정 농락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처음 언론을 통해 최순실이 등장하고 그 의혹들이 제기 될 때만해도 설마라고 했다. 어떻게 이루어진 한국의 민주주의인데 가당치도 않은 이들에 의해 이렇게까지 처참히 농락 당할 줄 그 어느 누가 알았겠나. 그저 눈을 뜨고 보지 못 할 형국이다.

 

 두 번의 대통령 담화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며 집을 나서고 있다. 온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국민을 져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OECD지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국가 존재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박근혜는 국민을 외면하고, 사조직을 위한 충실한 종노릇만을 충실히 이행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도 복지축소 편성을 당당히 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대통령,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 한국사회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사조직만을 챙기는 얄팍한 대통령. 이쯤 되면 우리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아도 그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들어났음에도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사사로운 욕심에 감동할 뿐이다. 그저 허탈한 마음이다.

 가난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이 들어난 수만도 400만명을 넘어 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헌법수호자로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국민 96%가 지지 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만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한다. 좌절과 실망의 늪에 빠진 우리를 더 슬프게 하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복지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현 사태를 야기시킨 모든 부정한 세력들이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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