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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개요

 

성년후견제

• 정신적 장애나 치매로 인하여 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게 후견인을 통해 어느 정도 법률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되면 한정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을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행사 수 있게 됨

 

 

▣ 목적

지난 2월 18일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된 것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성년후견제 도입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사회복지계에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와 향후 방향성 정립

 

 

▣ 개요

  1. 주 제 :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2. 일 시 : 2011년 5월 17일(화) 14:00~16:00

  3. 장 소 : 하나은행 대전영업부지점 10층 대강당

                (대전시 중구 오류동 176-1)

  4. 주 최 : (사)대전광역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복지관

               (사)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5. 사 회 : 이진희 사무국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6. 좌 장 : 최호택 교수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세미나 세부사항

 

 

▣ 일정표

시 간

내 용

13:45 ~ 14:00

(15‘)

접 수

14:00 ~ 14:05

(5‘)

개회사

장창수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자

-이진희

(대전

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14:05 ~ 14:10

(5‘)

축 사

장시성 (대전광역시청 여성복지국장)

14:10 ~ 14:35

(25‘)

발 제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 최윤영

 (백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14:35 ~ 15:35

(60‘)

토 론

• 좌장

-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 두오균

 (대전광역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이선옥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장)

- 백승흠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장연식

 (동구노인종합복지관장)

- 박세용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복지관 차장)

- 이경준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35 ~ 15:55

(20‘)

종합

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551 ~ 16:00

(5‘)

폐 회

 

▣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 오룡역에서 하차 후 1번 출구 서대전 네거리 방향으로 약 200m 위치

버스 이용

- 101, 614, 315 오룡역1정류장 하차 후 서대전 네거리 방향으로 약 100m 위치

- 101, 103, 614, 618, 315 동서로 네거리정류장 하차 후 맞은편 위치

자동차 이용

- 오룡 네거리에서 서대전 네거리 방향으로 약 250m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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