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행동하는 복지연합 충북도와 청주시 예산 분석

도내 한 NGO단체가 충북도와 청주시의 사회복지예산 분석과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데 대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행동하는 복지연합(공동대표 이수한·이태수·이기주, 이하 행복련)는 지난 24일 충북도청 서관 중회의실에서 ‘2007 충북도 사회복지예산분석과 2008 사회복지예산 제안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5일에는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07 청주시 사회복지예산분석과 2008 사회복지예산 제안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행복련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올해 예산을 사회복지기관·단체 및 학교 관계자들이 분석하고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 이를 각각 도와 청주시에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시설관계자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씩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토론회가 끝난 후 공무원 등 일부 참석자들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은 좋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법이 제시돼지 못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많은 만큼 보건복지부에 가서 발표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실무를 접하고 있는 공무원과 학자, 사회복지시설·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행복련 양준석 사무국장은 “다른 예산을 줄여 사회복지예산을 늘이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분석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액이면서 행사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을 정리해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과 교통수당으로 경로당은 청주시에 400여 곳이 되는데도 올해 또 신축하는 곳이 있어 선심행정으로 보여져 통폐합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며 교통수당도 무조건 만 65세 이상이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분석은 정부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 참여정부가 재정분권과 사업이양을 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기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시작 때마다 “회계사가 아닌 만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참고해달라”고 전제를 했으나 강한 주장이 제기돼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회계사와 사회복지 관련 학자·실무자·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분석을 한 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