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강조한 서울시의 예산(안)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돌려막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시의 2011년 시민생활안정형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전체 시 예산의 28%인 4조4296억원이다.

연대는 내년도 서울시의 복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독자적인 복지확충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복지예산 증가가 국고매칭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이 늘어난 경우에도 꼭 필요한 다른 분야 예산을 삭감해가며 채워 넣은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연대는 지난 27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에서 서울시의 2011년 복지예산(안)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회와 함께 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예산분석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고지원사업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서울시 자체적인 노력으로의 사회복지부분 예산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남기철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대행은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하지 않는다”는 지적했다.

연대는 “서울시는 복지예산 비중이 28%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업비 대비 비중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고, 통상적인 방법에 비취 봐도 총계예산 대비로 비중을 산출하고 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분석을 할 경우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총계예산기준 21.4%, 순계규모 대비는 23.2% 정도에 그친다. 

김생환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는 2011년 복지예산이 2010년 대비 6%(2496억원)이 증가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 또한 들여다보니 늘어난 예산은 정부에서 제도화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노인장기요양 등 국고사업의 운영상 확대로 인해 이뤄진 자연증가분에 불과했고, 자체 재량지출은 오히려 2010년 대비 83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복지예산에 포함이 된 적 없는 교육지원예산(1445억원)이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등 많은 항목들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랫돌 괴서 윗돌 막는 식의 '돌려막기' 예산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수년간 동결돼온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이 일부 인상된 반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대폭 삭감(49%)된 것.

연대는 “복지종사자의 처우향상은 전체적인 예산확충을 통해 이루어야 함에도, 사업비와 기능보강비를 억제해 인건비를 마련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연대는 또 서울시는 주요사업으로 그물망복지 통합망 구축 5억원, 희망마켓 설치 운영 2억5000만원이라고 소개했으나, 이는 서울시의 중점사업으로 소개하기엔 예산규모 대비 매우 미미한 사업이며, 세부 사항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사업예산은 13.2%나 감소했는데, 주로 서울시 자체 예산지원액에서 줄어들었으며, 이해당사자가 없는(즉 선거 때 '표'가 없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예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연대는 “종합하자면 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을 내놓으며 대대적으로 복지예산을 확충했다고 강조했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니 이번에도 과포장된 구호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서울시의 독자적인 복지확충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복지예산 증가가 국고매칭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이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또 “따라서 우리는 민선5기 첫 예산편성인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에 대한 지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즉, 복지예산은 절대부족상황임에도 ‘복지에 충실한 서울’을 홍보하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마술’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꼬았다.

*출처 :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