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저소득층에게 학습지도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정부가 일부 학비나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시스템인 '코리아 가드(Korea Guard)'(가칭)가 내년부터 가동된다.
또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재산가도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및 나눔문화 확산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책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 도약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을 7대 핵심 정책과제로 정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미국 연방정부의 자원봉사단체인 '아메리콥스(AmeriCorps)'를 본 딴 한국형 자원봉사 모델인 '코리아 가드(Korea Guard)'(가칭)' 제도화를 추진해 청년들과 전문직 은퇴자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이나 미술교육 등 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에게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하는 '청년나눔봉사단'과 은퇴 이후 의료, 교육, 경찰 등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고학력 은퇴자를 대상으로 '시니어재능봉사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대학생 봉사자들의 경우 사회로 진출하는 데 봉사활동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한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또 나눔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월 4일(천사데이)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나눔의 전당'을 세워 내년 연말까지 집중적인 나눔을 실시한다. 내년 9월부터는 사회 각계 지도층이 참여하는 '한국형 기부서약'을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내년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본인 소득이 없이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로 등록된 고액재산가도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야하며 보험료 상한을 올려 고소득자도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선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7만원)의 24배인 175만원으로 복지부는 이를 30배인 223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무소득 전업주부나 자영업 여성들도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규정은 무소득 전업주부를 가입 자격이 없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전업주부는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사망해도 남편이나 자식이 받을 유족연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한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매년 유망한 젊은 의과학자를 10명씩 선발해 개인당 1억 원을 3년 동안 지원하고 평가를 매긴 후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연간 3억 원씩 5년간 추가로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까지 해외환자를 30만 명까지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시장 6개국에 대한 집중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상황에 맞춰 '병원+IT+의료인+의료장비' 등 패키지형 병원플랜트를 수출해 한국의료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4만 명의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자를 2012년까지 19만 명으로 늘려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해줄 계획이다.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중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해 노인과 만성질환자,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계획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복지급여, 서비스 자격·이력정보 등 통합관리체계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뇨·골다공증 치료제와 초미숙아 및 아동 암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 고가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3,319억 원이 투입되며 비급여 치료비로 인해 생기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또 30억 원을 들여 응급의료헬기 2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소아전용 24시간 응급실 설치에 4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3월부터는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내년 1월부터 양육수당의 지원연령도 0~36개월, 지급액은 월 10~2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뉴시스】
*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김광진 기자
또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재산가도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및 나눔문화 확산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책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 도약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을 7대 핵심 정책과제로 정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미국 연방정부의 자원봉사단체인 '아메리콥스(AmeriCorps)'를 본 딴 한국형 자원봉사 모델인 '코리아 가드(Korea Guard)'(가칭)' 제도화를 추진해 청년들과 전문직 은퇴자들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이나 미술교육 등 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에게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하는 '청년나눔봉사단'과 은퇴 이후 의료, 교육, 경찰 등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고학력 은퇴자를 대상으로 '시니어재능봉사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대학생 봉사자들의 경우 사회로 진출하는 데 봉사활동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한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또 나눔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월 4일(천사데이)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나눔의 전당'을 세워 내년 연말까지 집중적인 나눔을 실시한다. 내년 9월부터는 사회 각계 지도층이 참여하는 '한국형 기부서약'을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내년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본인 소득이 없이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로 등록된 고액재산가도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야하며 보험료 상한을 올려 고소득자도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선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7만원)의 24배인 175만원으로 복지부는 이를 30배인 223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무소득 전업주부나 자영업 여성들도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규정은 무소득 전업주부를 가입 자격이 없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전업주부는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사망해도 남편이나 자식이 받을 유족연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한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매년 유망한 젊은 의과학자를 10명씩 선발해 개인당 1억 원을 3년 동안 지원하고 평가를 매긴 후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연간 3억 원씩 5년간 추가로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까지 해외환자를 30만 명까지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시장 6개국에 대한 집중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상황에 맞춰 '병원+IT+의료인+의료장비' 등 패키지형 병원플랜트를 수출해 한국의료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4만 명의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자를 2012년까지 19만 명으로 늘려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해줄 계획이다.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중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해 노인과 만성질환자,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계획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민간복지자원까지 복지급여, 서비스 자격·이력정보 등 통합관리체계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뇨·골다공증 치료제와 초미숙아 및 아동 암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 고가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3,319억 원이 투입되며 비급여 치료비로 인해 생기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또 30억 원을 들여 응급의료헬기 2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소아전용 24시간 응급실 설치에 40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3월부터는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내년 1월부터 양육수당의 지원연령도 0~36개월, 지급액은 월 10~2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뉴시스】
*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김광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