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사회복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세수 및 재정자립도는 나아지지 않아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의 올해 사회복지 및 보장예산은 지난해보다 537억원 증가한 5951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25% 수준이다. 2005년부터 149개 사회복지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며,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수년째 20% 초반에 머물러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시·군 자치단체들도 사회복지비용 지출액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현재까지 총 세출액의 18%인 860억3200만원의 사회복지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되기 이전인 2004년(468억4400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같은 기간 춘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2%에서 33%로 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주시와 강릉시도 총 세출액의 20%에 가까운 817억1300만원, 724억8600만원씩을 지출했다.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3%, 26%에 불과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등 대폭 축소돼 복지재정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