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조사·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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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44건의 소득·재산 조사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사회복지 예산이 2003년 4조8000억원에서 올해 1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25%나 늘어났지만 그동안 중복·누수 없이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 정확한 파악이 곤란했다는 점에서 복지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 통합으로 수급 탈락이나 급여 변동 민원이 초기에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232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해왔던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역을 전국에 걸쳐 개인·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

관리망에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7개 기관이 보유한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와 서비스 이력정보가 담겨 지자체에 수시로 제공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155만명, 장애인 208만명, 보육 84만명, 기초노령연금 350만명 등 15개 사업이 대상자를 상대로 각각 44건의 자산조사를 해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이 같은 사업별 조사가 없어지고 단 한 차례 조사로 여러 사업이 조사 결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혜 자격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된다.

수급자 입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수급자들은 종전에는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구 상황에 따라 상담을 거쳐 맞춤형 일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사업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됐던 서식이 통합돼 37종에 달했던 신청서, 동의서, 통지서 등 서류가 6종으로 간소화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망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생산 관리하고 있는 자산 항목별 산정기준의 표준화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