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7-08-24 06:21
가계의 지갑문이 꽁꽁 닫히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소득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과 준조세는 늘고만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교육비 부담마저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씀씀이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월급의 3분의 1이 비소비성 지출
중견회사 과장인 김모씨(37)는 지난 4월 월급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30만원 정도가 덜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황한 김씨는 회사에 문의를 했고 그제서야 이번 월급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 제도는 성과급을 포함한 전년도 소득인상분을 매년 4월부터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연말에 성과급을 받은 이들은 4월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추가분이 빠져나간 것이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징수한 액수는 8596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9만4574원을 더 낸 셈이다. 무려 2486만4000원을 더 낸 직장인도 있다.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 올해에도 보험료 징수는 ‘롱런’ 중이다. 올 상반기 걷힌 전체 보험료는 11조1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6174억원)보다 15.9% 늘어났다.
세금과 준조세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39만7500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는 6.9%, 공적연금은 1.1%, 사회보험료는 10.2%나 각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국민 1인당 국가에 낸 평균세액는 370만800원. 2005년보다 30만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7%에 이른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부담금을 더하면 월급의 3분의 1 이상(33.4%, 통계청 올 1·4분기 기준)을 국가에 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교육비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 244만6000원 가운데 교육비는 14.1%인 34만5000원이나 됐다. 이는 통계청이 교육비를 조사한 1974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소득 증가 지지부진, 소비 둔화 심각
커져가는 비소비성 지출만큼 소득이 늘어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득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4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겨우 1% 정도다. 지난해 2·4분기 증가율(2.4%)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치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소비지출도 감소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2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났다. 올 1·4분기 증가율인 4.2%는 물론 지난해 2·4분기의 4.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통계는 실물경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다. 4월에도 2.3% 줄었다. 2개월 연속 낮아진 것이다.
증시에는 자금이 넘쳐나고 금융당국이 과잉 유동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소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상식대로라면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부동산 값과 주가가 오르면 소비가 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커져만 가는 비소비 지출로 가계에 압박이 가중되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소득구조와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우리의 국민부담률은 적정수준보다 높다”면서 “세금과 준조세 등을 늘리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비소비성 지출을 줄여주면 민간소비가 늘고 이는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효과가 현재의 수출 호황과 맞물려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가계의 지갑문이 꽁꽁 닫히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소득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과 준조세는 늘고만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교육비 부담마저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씀씀이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월급의 3분의 1이 비소비성 지출
중견회사 과장인 김모씨(37)는 지난 4월 월급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30만원 정도가 덜 들어왔기 때문이다. 당황한 김씨는 회사에 문의를 했고 그제서야 이번 월급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 제도는 성과급을 포함한 전년도 소득인상분을 매년 4월부터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연말에 성과급을 받은 이들은 4월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추가분이 빠져나간 것이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징수한 액수는 8596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9만4574원을 더 낸 셈이다. 무려 2486만4000원을 더 낸 직장인도 있다.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 올해에도 보험료 징수는 ‘롱런’ 중이다. 올 상반기 걷힌 전체 보험료는 11조1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6174억원)보다 15.9% 늘어났다.
세금과 준조세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39만7500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는 6.9%, 공적연금은 1.1%, 사회보험료는 10.2%나 각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국민 1인당 국가에 낸 평균세액는 370만800원. 2005년보다 30만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7%에 이른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부담금을 더하면 월급의 3분의 1 이상(33.4%, 통계청 올 1·4분기 기준)을 국가에 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교육비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 244만6000원 가운데 교육비는 14.1%인 34만5000원이나 됐다. 이는 통계청이 교육비를 조사한 1974년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소득 증가 지지부진, 소비 둔화 심각
커져가는 비소비성 지출만큼 소득이 늘어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득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4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겨우 1% 정도다. 지난해 2·4분기 증가율(2.4%)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치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소비지출도 감소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월평균 210만2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났다. 올 1·4분기 증가율인 4.2%는 물론 지난해 2·4분기의 4.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통계는 실물경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다. 4월에도 2.3% 줄었다. 2개월 연속 낮아진 것이다.
증시에는 자금이 넘쳐나고 금융당국이 과잉 유동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소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상식대로라면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부동산 값과 주가가 오르면 소비가 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커져만 가는 비소비 지출로 가계에 압박이 가중되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소득구조와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우리의 국민부담률은 적정수준보다 높다”면서 “세금과 준조세 등을 늘리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비소비성 지출을 줄여주면 민간소비가 늘고 이는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효과가 현재의 수출 호황과 맞물려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