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 경기침체 속 종부세 위헌…저소득층 깊은 시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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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입감소에 따른 사업 차질과 함께 저소득층의 복지사업 추진 문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면서 정부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왔던 서민들은 '선장을 잃은 배에 타고 있는 신세(?)'로 전락했다.
18일 도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부세 폐지와 경기침체로 인해 취ㆍ등록세가 감소하면서 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돼 복지와 교육 관련 예산으로 사용됐다. 부동산 수익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으로 세수의 재분배가 이뤄져 '균형 재원' 성격을 띠었지만 종부세 위헌 판결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봉쇄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에 따라 감소되는 종부세 교부금이 9470억원에 이르는 데 감소 금액이 전국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의 48.5%에 이르는 수준이어서 종부세 감소는 즉각적인 사회복지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가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도움의 손길이 지난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지난 1999년 8억85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됐지만 2005년 51억4100만원으로 그동안의 모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6년에는 40억으로 11억원이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다소 회복했지만 올해는 이날 현재 38억4600만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직장이나 가족을 잃고 정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조차 힘든 저소득층이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게 공동모금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두 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IMF때 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올 겨울 어떻게 버텨야 하지'라는 말들이 오가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전북일보 박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