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이달 초 출산양육지원금(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다른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아이 낳으면 강남에선 몇 백만원씩 주는데 우리 구청은 뭘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폭주해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최고 100배(다섯째 출산시)까지 차이가 나 일부에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는 강남구와 인접한데다 서초구와 함께 ‘잘사는 강남3구’로 통하다보니 요즘 민원 폭주에 죽을 맛이다. 송파구 이정갑 가정복지과장은 21일 “강남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출산지원금이 월등히 많다보니 우리 구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올 초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연내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원구도 지난해 둘째 출산시 5만원, 셋째 10만원, 넷째 20만원 주던 것을 올해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자치구들도 금액 조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강남구의 지원금이 타 자치구를 크게 웃돌면서 자치구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구는 둘째 출산시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000만원 등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걸었다. 둘째나 셋째 출산시 10만∼100만원을 주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특히 출산지원금 지급 최하위 자치구와 비교하면 셋째의 경우 최고 25배, 넷째는 50배, 다섯째는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로구 김태수 가정복지과장은 “재정여건이 안돼 예산을 편성할 엄두도 못내는 자치구들이 많다”며 “저출산이 국가적 사안인 만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거나, 자치구에 맡기더라도 지원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원구와 중랑구 등은 자치구의 출산지원금 퍼주기 과열 경쟁을 우려하며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에 일괄 지급을 건의 중이다.
자치구의 출산지원금이 1회성 이벤트로 실질적인 저출산 지원책이 못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랑구 강경숙 여성정책팀장은 “각 구마다 셋째 이상 출산시 지원금이 크게 오르는데 실제 혜택을 받는 가정은 얼마 안 된다”며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집중돼 있는 각종 지원책을 첫째나 둘째의 고정적인 양육 수당으로 전환하는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신생아 49만3189명 가운데 첫째아, 둘째아 출생비율은 각각 53%, 36%인 반면 셋째아 출생비율은 4만1011명으로 전체의 8%에 그쳤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