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전년보다 이미 1만명 감소-혼인건수도 급감

[쿠키 건강]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전망으로 출산율 상승을 위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2009년 5월말 기준) 출생아수는 1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명이 감소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신생아수는 전년 대비 2만7000명이 감소한 총 43만9000명, 합계출산율은 1.1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2008년 혼인건수는 전년 대비 1만6000건 감소했고,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00건 줄었다.

또 경제위기요인 이외에도 가임여성(15세~49세), 특히 주 출산여성이 계속 감소해(20세～39세 여성의 수 추계(만명): (00)1045 → (10)921 → (30)719 → (50)555) 중장기적으로 출생아수 감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로 인한 효과는 향후 4년~6년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대국민 가치관 및 인식 개선을 꾀함은 물론 특히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선책을 살펴보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강화 △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학자금 안심대출 제도 2010년부터 시행) △육아휴직 제도 개선(1세미만→ 3세 미만 자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에게 회당 지원비를 현행 150만원에서 상향 지원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