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 인건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제안에…

예산 우선 배치·중앙에 반영 요구·100% 준수 -충북사회복지사協 도지사후보 토론회

2014년 05월 22일 (목) 22:30:33 지면보기 4면 김미정 기자  mjkim@jbnews.com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사들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의 급여 지급, 대우수당 증액 등이 제안됐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유춘원)는 22일 오후 3시부터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충북도지사 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각 후보별 사회복지공약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김현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충북은 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95.2%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면서 "100% 지급 준수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필요예산은 72억6천515만원으로 추산했다. 충북에는 현재 535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2천734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대우수당 증액도 제안했다. 현재 대우수당을 14만~16만원에서 20만~25만원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을 현 3천982명에서 500원 증원(필요예산 연간 37억원)하는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새누리당 후보는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도지사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더불어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100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도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있는만큼 도정예산의 많은 부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사회복지는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본으로, 민선 5기에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주거시설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노력해왔다"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며 "중앙정부에 복지예산의 반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사회복지기관 위탁기간을 3년이하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잦은 평가와 지도점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도 약속했다. 신장호 통합진보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대우수당 증액을 100%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윤 후보는 "도내 직렬별 공무원 정원 대비 정원 비율 사회복지직이 2.3%로 최저로서, 사회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도 전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고, 이 후보는 "충븍도청 사회복지직이 10명으로 적어 증원과 함께, 타 직렬공무원 대비 인센티브 제공, 안식년 제공, 장기교육 우선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후보는 기존의 행정중심 업무에서 복지 허브기능으로 전환해 동 주민센터 복지팀 중심의 인력확충을 언급했다. 김미정 /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