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공중분해’ 우려
한겨레 | 기사입력 2007-07-26 19:39 

[한겨레] 김영란(50·가명)씨는 가슴이 답답하다.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로 일해왔는데, 내년에는 사업예산이 끊겨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돌보는 대가로 한 달에 67만원 남짓을 손에 쥔다. 김씨는 “3년은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해 만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일자리’가 툭하면 공중분해돼 저소득층의 생활고와 불안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내년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로 1046억원을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30일 의결할 ‘2008년 복권기금 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의 처분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2006년부터 2년째 이어졌는데, 연간 600억~700억원대의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1만여명에게 가사·간병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개 40~50대 차상위계층 여성들이 4대 보험료를 포함해 한달 75만원을 받고 일하는데, 서비스 대상자는 저소득층 장애인·환자 등 4만5천여명이다.

‘복지 증진’과 ‘양질의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질 나쁜 ‘최단기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일반예산 대신 외부기금이나 기업들의 사회공헌 예산에 사업비를 기대면서, 이들이 재정 지원을 끊으면 일자리도 대책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인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간병, 장애인교육 보조원 사업 등도 비슷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게다가 현행 비정규직법은 이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화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태생적인 한계’도 심각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맞추려면 모두 90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확충돼야 한다고 보고, 해마다 20만개씩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갈 예정이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역시 이런 계획의 일부였으나, 이번에 기금 지원이 끊기게 돼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이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의 최준 정책국장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지 1년도 안됐는데 일자리들이 벌써 공중분해되고 있다”며 “일반예산 대신 ‘외부 돈줄’에 의존할 때 뻔히 예상되던 한계”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