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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센인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

[기사보기] http://www.betanews.net/article/452207

 

지난 역사에서 한센인들이 받았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가 나왔다.

 

10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한센인 출신인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1945년부 1963년까지 국가가 한센인들을 강제로 감금하고 차별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에 “사회적 냉대와 차별, 편견 속에서 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센인과 그 가족 여러분에게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이날 오후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임두성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세계최초의 한센인 국회의원이 탄생할 정도로 한센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지만, 우리사회 한센인들은 여전히 질병의 고통,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국가의 외면 속에 4중고(四重苦)를 겪고 있다. 특히 사실상 한센병이 퇴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은 여전히 질병통제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한센인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복합성질환을 앓거나 노인성질환, 중증장애를 앓고 있어 복지수요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센인 복지증진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임의원이 “1945년부터 20여년간 한센병 환자들은 국가의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강제 수용됐다. 격리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낙태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소록도 등 전국각지에선 한센인 학살과 유혈사건이 수시로 발생했다”며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 편견 속에서 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센인과 그 가족 여러분에게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사과입장 표명에 대해 임의원은 "오늘 총리의 사과표명은 대한민국 인권신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그는 또 "지난날 사회적 극소외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역대 정권은 외면해 왔다. 그러나 가진 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왜곡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내각책임자가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세운 이 정권이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맞잡고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2만여 한센인과 더불어 정부의 사과입장 표명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한 총리가 한센인들을 향해 했던 발언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임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생생한 증언을 듣고 보니, 총리 이전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센인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적 냉대와 차별, 편견 속에서 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한센인과 그 가족 여러분에게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존경하는 임두성의원님께서 한센인 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한 것 자체가 우리사회가 한센인을 과거와 다르게 대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우리사회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는 임두성의원님과 함께 한센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생각이 결코 없었습니다만, 기왕에 한센인분들께서 어려운 걸음으로 전국각지에서 멀리 국회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 내외는 사회적 장벽과 냉대 조롱과 편견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오신 한센인 여러분들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 내외는 자주는 못했지만 한센인분들을 종종 찾아뵙고자 하였습니다. 3도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경남 청산성심인애원과 안양 성나자로마을에 방문하여 직접 위로하고 도와드릴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미사도 안양 성나자로마을에서 드렸습니다.

 

총리내외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한센인 여러분들께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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