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기업인들은 말로는 사람이 중요하니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사람보다 기계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경시하기는 기업보다 정부가 한 술 더 뜬다. MB 정부는 은행살리기에 20조원, 경인운하와 4대강 살리기,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등 SOC 투자에 수십조원을 쓰면서도 일시적 공공근로 이외에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위해 책정하는 돈은 수백억원∼3000억원대에 불과하다.

최근 사회과학자들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늘리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토목공사에 집착하고 있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감세는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낮으며 토목공사의 고용창출 효과도 미흡하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분야”라고 말했다. 예산을 사회서비스 쪽으로 돌려야 하는 사례들로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공공고용지원 서비스(PES)와 병원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부실한 고용지원 서비스 인프라=지난달 24일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문모(28·여)씨는 2006년에 이어 또 다시 이곳을 찾았다.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을 2만8800원으로 계산해 한달에 80만6400원을 받았다. 적금, 보험료, 교통비로 사용하면 끝이었다. 그나마 남편이 벌어서 다행이었다. 문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역시 구직이었다. 실업급여 신청을 마친 뒤 면접이 있어 정장을 입고 왔지만 큰 기대감은 없어 보였다. 문씨는 “솔직히 결혼한 나이 많은 여성은 최고 기피 대상 아닌가”라며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안 온다”고 말했다.

요즘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들에는 고령자, 장기 구직자,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 예전보다 더 많이 방문한다. 특히 여성 구직자가 과거 30%에서 최근 약 35%로 크게 늘었다.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과거에 여성실직자들은 창피해서 구직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그런 소극적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는 이들 취약계층별 직업알선 맞춤 서비스를 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고령자 등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 알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구직상담 창구직원들은 “점심을 교대로 먹는 것은 물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고용지원서비스 인력 1명당 경제활동인구수는 8293명으로 스웨덴과 독일의 약 17배, 일본과 미국에 비해 약 3∼4배가량에 이른다.(표 참조) 노동부는 상시적 고용난과 업무폭주를 감안해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초 인턴사원 460명 채용을 채용했고, 추경예산에 인턴 700명 추가배치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쳤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천안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취업알선 전담 직업상담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려서 운영한 결과 취업알선 성공률이 2.2배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추경예산 ‘삽질’대신 병원일자리 만들자”=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의제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보호자없는 병원’이란 환자측 보호자가 간병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도록 병원이 간호사와 간병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고용도 늘리고 저소득층 환자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사업개념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입원기간이 1년이상인 환자중 직장이 있는 환자보호자의 71.4%가 간병문제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들이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은 무려 1조1768억원에 이른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1년간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은 성공했다. 한양대병원 등 4개 시범사업병원이 일부 6인병실을 대상으로 간호사를 늘려 투입하고, 간병인을 1인이상씩 3교대로 24시간 상주시킨 결과 환자보호자의 89.0%가 설문조사에서 ‘간병서비스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노조교섭안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공공병원 64개, 민간병원 100개를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들어 일자리 4만3000개를 창출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를 위해 국회에 추경예산 3857억원을 투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로부터 “이번 추경에는 할 수 없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3일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1.9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9.0명에 비해 7.1명이나 부족하다. 이주호 단장은 “간호인력이 적을수록 환자사망률이 높다는 연구보고서도 발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은 14만명의 (장롱면허)유휴간호사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보다 이미 세계최고 수준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들여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일자리의 전망=이제 사회적 일자리는 국가가 나서서 조세, 사회보험 등 사회적 재원으로 창출하는 공공적 성격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사용돼야 한다. 게다가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는 27.6명으로 서비스업 평균 20.5명이나 제조업평균 12.1명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보건의료산업에서만 2012년까지 최대 132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 뿐아니라 교사 확충, 보육, 방과후 공부방, 귀농을 촉진할 농어촌 복지·문화 인프라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정부가 여전히 건물과 도로에 뭉칫돈을 쏟아붓는기존의 예산편성 관성을 빨리 버리고 이들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