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등 사회복지급여 횡령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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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 등 실태조사 진행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말부터 정신보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급여 횡령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4~5월경 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지도 감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지난달부터 특히 사회복지급여 등에 대한 횡령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수행 중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결과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병원 관리인 등 19명이 총 8억4600만원의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것이 적발된 사례에 따라 수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덧붙여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설과 인력 기준 충족도 및 환자 인권보호, 권익증진 수준, 진료 및 운영실적 등을 기본 조사 항목으로 적발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및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이후 이를 홍보하는데 주력했던 자세에서 벗어나 향후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내부통제장치 등을 점검해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