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전략으로 접근하라”

한국사회서비스포럼 창립...미래 사회서비스 정책개발 선도 기대

 

 

‘한국사회서비스포럼’이 14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균형 발전 방안 논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정책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사회서비스포럼 창립총회가 14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내빈과 사회복지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사회서비스포럼’은 미래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할 연구기구가 필요하다는 복지계 안팎의 지적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가 지난해 연말부터 창립준비에 나섰다.

한국사회서비스포럼 회장단. (왼쪽부터)김학준 대표회장, 김득린 운영부문회장, 문창진 정책부문회장, 정경배 기획부문회장, 한용외 재정부문회장, 조규환 시설법인부문회장.

포럼 초대 회장단으로는 대표회장에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 운영부문회장에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정책부문회장에 문창진 CHA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전 보건복지부 차관), 재정부문회장에 한용외 인클로버 이사장(전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시설법인부문회장에 조규환 은평천사원 이사장, 기획부문회장에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각각 추대됐다.

창립취지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창립취지문을 통해 “경제금융위기는 사회복지를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수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규모를 갖는 외국에 비교할 경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국사회서비스포럼’은 사회서비스와 직접적 관련 있는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종교계, 기업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인사들과의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준 대표회장은 “다문화가정과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안을 내놓는 사회서비스포럼이 되도록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회장인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기념식 후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진단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제시돼 큰 관심을 모았다.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서비스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은 사회적 노동시장 전략으로 접급해야 한다”며 “이는 대다수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김교수는 서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창출하는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가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성격뿐 아니라 생활세계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해외의 연구결과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역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사회적 문제해결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양적인 고용창출이 저임금 및 근로빈곤층 확대로 나타날 가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영리기관과의 구매계약 및 프로그램 공급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기관의 인증 제도 운영과 평가기관 설립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일제 전시간 노동이 보장되는 노동권 보장 △경력단절 여성 노동의 가치ㆍ기술ㆍ경력의 적극적 인정 △직무별 현장훈련 표준 매뉴얼 개발 등의 교육 전문성과 현장성 제고 등을 꼽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문창진 CHA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전 보건복지부 차관).

한편 문창진 CHA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며 “성장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반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오케스트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창진 원장은 복지정책의 방향이 ‘고령화’에서 ‘노인보건과 복지’로, ‘양극화’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로, ‘저출산’에서 ‘출산 및 보육지원’으로, ‘지속가능 발전’에서 ‘보건의료제도개혁’으로 확대ㆍ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복지부처는 보건복지부’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보건, 환경, 안전, 인권, 고용, 주택, 교통, 조세 등 광의의 복지 시대에 맞는 이념과 철학의 바탕 위에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을 발표한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서비스포럼’은 조만간 언론부문회장, 종교부문회장, 여성부문회장을 추가로 영입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학술대회ㆍ정책대안 입법화ㆍ연구보고서 발간 및 홍보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김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