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총수입 370조 7,000억 원, 총지출 357조 7,000억 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105조 8,726억 원으로 지난해(추경 포함)의 99조 2,927억 원보다 8.7%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재부는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기초생할보장제도 통합급여 체계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키로 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을 대비한 사회적 투자도 확대한다.

저출산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ㆍ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96개에서 121개로 늘린다.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집의 품질 평가를 늘려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금으로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도우미, 예절·한자·서예 강사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32만개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필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현재 연 94만 원에 달하는 본인부담이 2016년에는 연 최대 34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현재 1회 5,000원을 받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폐지한다.

더불어 정부는 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 공무원 1,177명을 늘린다.

-출처 :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