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 3,820억원으로 확정 |
□ 2013년 보건복지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5월 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ㅇ 복지부 추경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461억원) 대비 641억원이 감액되어 3,820억원으로 확정
◈ 증감 사업 내역 ◈
◇ 증액 사업(9개 사업, +251.5억원)
o 생계급여 +110억원 → 시설생계급여 단가 현실화 o 육아종합지원서비스 +60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6개소 신축 o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36억원 →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1천명 추가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1억원 → 이동진료차량 6억원, 경영컨설팅 5억원 o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0억원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보조 o 어린이집 지원 +10억원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단가 인상(342→362만원) o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억원 → 부정수급, 아동학대, 위생․급식, 불법 매매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반영 o 어린이집 기능보강 +4.5억원 → 개보수 대상 30개소 추가 o 장애인 일자리 +5억원 → 장애인 일자리 신규 모형 시범사업
◇ 감액사업(5개 사업, △892.6억원)
o 노인단체지원 △24.5억원 → 광역치매센터 지원 개소수 조정(신규설치 10→7개소, 운영비 지원 14→11개소), 치매상담콜센터 인건비 감액 o 긴급복지 지원 △173억원 → 지원횟수 조정 o 어린이집 지원 △19.7억원 → 신규 설치 개소수 조정(400→200개소) o 의료급여 △575억원 → 미지급금 감액 o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100억원 → 전액 삭감 |
□ 이에 따라 추경(3,820억원)과 기금계획변경*(40억원)이 반영된 ’13년 복지부의 총지출 규모는 41조 4,508억원 (‘12년(36조 6,928원) 대비 13.0%(4조 7,580억원) 증)
* 정부내 협의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 40억원
ㅇ 예산은 25조 7,851억원 (‘12년(22조 1,815억원) 대비 16.2%(3조 6,036억원) 증), 기금은 15조 6,657억원 (‘12년(14조 5,113억원) 대비 8.0%(1조 1,544억원) 증)
<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 ’12년 (A) | ’13년 | ‘12년 대비 | |||||
본예산 (B) | 추경 등 정부안(C) | 국회 (D) | 합계(E= B+C+D) | E-A | % | |||
총 지 출 | 366,928 | 410,6481) | 4,501 (4,461) | △641 | 414,508 | 47,580 | 13.0 | |
회계별 | 【예 산】 | 221,815 | 254,031 | 4,461 | △641 | 257,851 | 36,036 | 16.2 |
o 일반회계 | 219,745 | 251,736 | 4,457 | △641 | 255,552 | 35,807 | 16.3 | |
o 특별회계 | 2,070 | 2,295 | 4 | - | 2,299 | 229 | 11.1 | |
【기 금】 | 145,113 | 156,617 | 402) | - | 156,657 | 11,544 | 8.0 | |
o 건강증진기금 | 18,718 | 19,007 | - | - | 19,007 | 289 | 1.5 | |
o 국민연금기금 | 124,405 | 135,534 | - | - | 135,534 | 11,129 | 8.9 | |
o 응급의료기금 | 1,990 | 2,076 | 402) | - | 2,116 | 126 | 6.3 | |
분 야 별 | 【사회복지】 | 290,973 | 326,194 | 3,707 | △588 | 329,313 | 38,340 | 13.2 |
o 기초생활보장 | 79,028 | 85,532 | 2,796 | △638 | 87,690 | 8,662 | 11.0 | |
o 취약계층지원 | 11,880 | 13,827 | 183 | 5 | 14,015 | 2,135 | 18.0 | |
o 공적연금 | 124,415 | 135,539 | - | - | 135,539 | 11,124 | 8.9 | |
o 보육 | 30,999 | 41,778 | 93 | 60 | 41,931 | 10,932 | 35.3 | |
o 노인 | 39,040 | 42,937 | 407 | △25 | 43,319 | 4,279 | 11.0 | |
o 사회복지일반 | 5,611 | 6,581 | 228 | 10 | 6,819 | 1,208 | 21.5 | |
【보 건】 | 75,955 | 84,454 | 794 (754) | △53 | 85,195 | 9,240 | 12.2 | |
o 보건의료 | 15,842 | 19,323 | 794 (754) | △53 | 20,064 | 4,222 | 26.7 | |
o 건강보험 | 60,113 | 65,131 | - | - | 65,131 | 5,018 | 8.3 |
1) ’13 본예산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약처 이체 금액(2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2) 국회 의결 없이 정부내 협의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40억원 증가(국회에 제출된 복지부 추경예산안은 4,461억원)
참고 |
| '13년 추경예산안 사업별 내역 |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관, 회계명) | ‘12년 예산 | ‘13년 | 세부 내역 | |||
본예산 (A) | 추경정부안(B) | 국회 (C) | 합계 (A+B+C) | |||
|
|
| +4,461 | △641 | +3,820 |
|
민생안정 | 68,349 | 74,813 | +3,616 | △546 | 77,883 |
|
1. 생계급여
| 23,618
| 25,902
| +79
| +110
| 26,091
| <정부안> ▪시설생계급여 단가 현실화 : 79억원
- 평균 성인남성 1일 권장 칼로리(2,400kcal) 보장 수준 * 시설수급자 1식단가:1,583 → 1,786원
<국회> ▪시설생계급여 단가 추가 인상 : 110억원 - 4인가구 가정식 식료품비 기준 * 시설수급자 1식단가:1,786 → 2,069원 |
2. 의료급여 경상보조 | 39,812 | 42,478 | +2,031 | △575 | 43,934 | <정부안> ▪’12년도까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미반영분 추가반영: 2,031억원
<국회> ▪종합병원 대상의 미지급금 감액 △575억원 |
3. 긴급복지 | 589 | 625 | +520 | △173 | 972 |
<정부안> 1)생계비 지원기준 한시완화 및 지원기간 연장: +489억원 *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150% 지원횟수: 1.5(기존)→3건
2)금융재산기준 완화: +31억원 * 지원기준: 금융재산: 300→500만원
<국회> ▪지원횟수 조정 : △173억원 |
4. 양곡할인 | 924 | 923 | +91 | - | 1,014 | <정부안> ▪단가인상 반영 : 91억원 · ‘13년도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에 따른 소요 - 양곡대금이 ’13.1월에 고시됨에 따라 예산상 단가와 차이 발생
<국회> 정부안 유지 |
5.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 72 | 150 | +75 | - | 225 | <정부안> ▪자활연수원 건립비 추가 지원 : 75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
6.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290 | 586 | +8 | - | 594 | <정부안> ▪14년 충원 예정인 지방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충원(1개월분):8억원
<국회> : 정부안 유지 |
7.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 142 | 166 | +50 | - | 216 | <정부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확충:50억원 - 업무단계별 전용서버 구매:26억원 - 기존시스템 용량 증설:24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
8.아동시설 기능보강 | 76 | 153 | +36 | - | 189 | <정부안> ▪노후시설 개보수:30억원 * 1,201천원 × 832㎡ × 6개소 × 50%
▪소규모 개인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설치:6억원 * 60백만원 × 20개소 × 50%
<국회> 정부안 유지 |
9.장애인복지시설 | 441 | 484 | +32 | - | 516 | <정부안>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소방설비 설치:32억원 * 32억원 = 240개소 ×
<국회> 정부안 유지 |
10.노인단체지원 (광역치매관리사업 확대) | 372 | 405 | +98 | △25 | 478 | <정부안> ▪치매노인에 대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98억원 - 광역치매관리센터 대폭 확대(4 → 14개소) - 치매 상담센터 인력확충 등(+30명)
<국회> ▪광역치매센터 설치 개소수 조정 (신규 10개소→7개소) : △20억원 ▪운영비(14→11개) 삭감 : △4.2억원 ▪치매상담콜센터인건비 삭감 : △0.4억원 |
11.노인요양시설 확충
| 497 | 522 | +99 | - | 621 | <정부안>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 +99억원 *양로시설 (142개소), 요양시설 (1,316개소)
<국회> 정부안 유지 |
12.어린이집 지원 | 782 | 1,504 | +43 | △10 | 1,537 | <정부안> ▪공공형 어린이집 : 43억원 - 공공형 +400개소 추가
<국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단가 인상(342→362만원): +10억원 ▪공공형어린이집 개소수 조정(400→200개소): △20억원 |
13.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 503 | 515 | +104 | +11 | 630 | <정부안> ▪기능보강 : 104억원 - ’13년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관 추가 지원(12개소)
<국회> ▪이동진료차량 지원 : 6억원 ▪지방의료원 경영컨설팅 지원 : 5억원 |
14. 육아종합지원센터 | 70 | 86 | +50 | +60 | 196 | <정부안> ▪5개소 추가 확충 : 50억원
<국회> ▪육아종합지원센터 6개소 신축 : 60억원 |
15.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신규) | - | - | +300 | - | 300 | <정부안> ▪의료비지원 사업 : 290억원 - 5,800명, 500만원/1명
▪사업관리 운영비 등 : 10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
16. 어린이집 기능보강 | 119 | 236 | - | +5 | 241 | <국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개보수)대상 30개소 추가 : 5억원 |
17.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 42 | 78 | - | +36 | 114 | <국회> ▪한센인 생활지원금 : 36억원 - 지급대상자 +1천명 추가 * ‘13년 예산상 확보 인원 : 3천명 |
18.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 - | - | - | +10 | 10 | <국회> ▪시설이용자 및 시설종사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보조 : 10억원 |
19.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 - | - | - | +5 | 5 | <국회> ▪부정수급, 아동학대, 위생․급식, 불법매매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반영 : 5억원 |
일자리 | 6,070 | 7,110 | +495 | +5 | 7,610 |
|
20.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770 | 1,884 | +170 | - | 2,054 | <정부안> ▪일자리 5천개 증 : 170억원
- 일자리 기준 2,5→3.0만명:170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
21.방과후 돌봄서비스 | 1,109 | 1,246 | +40 | - | 1,286 | <국회> ▪아동복지교사 확충 및 특수목적형센터 지원 확대 : 40억원
- 아동복지교사 : 2,700 → 3,500명(+800명) - 특수목적형센터 : 250 → 459개소(+209개소)
<국회> 정부안 유지 |
22.장애인 일자리
| 311 | 415 | +75 | +5 | 495 | <정부안> ▪일자리 3천개 추가 : 75억원
-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3,500개→+1600개 - 중증장애인 일자리: 7,700→+1,100개 - 시각장애인 안마사: 300→+300개
<국회> ▪장애인 일자리 신규 모형 시범사업 5억원 |
23.노인 일자리 | 1,830 | 2,353 | +89 | - | 2,442 | <정부안> ▪일자리 1만개 추가 : 89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
24.노인일자리 지원(제주) | 23 | 30 | +4 | - | 34 | <정부안> ▪일자리 570명 지원 : 4억원
<국회> 정부안 유지 |
25.노인돌봄서비스 | 1,027 | 1,182 | +117 | - | 1,299 | <정부안> ▪돌봄 확대 : 117억원 도우미 일자리 : 종합 (‘13)10,733→ (+)2,667명 기본 (‘13)6,880→ (+)1,120명 돌봄 수혜대상 : 종합 (’12)31→ (‘13)32→ (+)8천명 기본 (’12)142→ (‘13)172→ (+)28천명
<국회> : 정부안 유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수출기업 지원 | 265 | 1,903 | +350 | △100 |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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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장비비) | 265 | 1,903 | +250 | - | 2,153 | <정부안> ▪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장비비 잔여소요(544억원) 중 일부 선지원 : 250억원
<국회> : 정부안 유지 |
27.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신규) | - | - | +100 | △100 | - | <정부안>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추진관련 정부 출연금 100억원
<국회> 전액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