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 말단 공무원들이 격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잇달아 자살을 선택하고 있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무색해졌다.
정부가 인력 확충, 수당 확대 등 열악한 처우 개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미봉책이란 지적이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복지 전령사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사회복지 공무원, 매달 한명씩 목숨 끊어
올 들어서만 4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5일에는 충남 논산시 새내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김모(33)씨가 달리던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지난 1월에는 용인시 한 병원에서 용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모(29)씨가, 2월에는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 성남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강모(32·여)씨가 투신 자살했다. 3월에는 울산 중구청 소속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안모(37)씨가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모두 숨지기 전 가족이나 동료에게 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다고 하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보상 미흡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도 증가하고 있다.
◇ 쏟아지는 복지정책…살인적 업무, 인력은 태부족
16개 부처에서 중구난방식으로 만든 292개에 달하는 복지 정책은 집행 단계에서는 일선 지역사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떨어진다. 이에따라 업무량이 살인적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한계 상황에 달하고 있다. 일명 '복지 깔때기' 현상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일주일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10.4시간. 낮에는 민원에, 밤에는 서류 업무로 컴퓨터와 씨름하며 주말도 반납하고 있지만 평균 연봉은 2754만원에 그치고 있다. 점심도 거르기 일쑤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에 관련됐던 복지 업무는 새정부 들어 '맞춤형 복지' 공약에 따라 무상보육 확대 등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지며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등 각 부처에서 만든 복지사업 중 70% 가량은 주민센터로 떠넘겨져 집행되고 있다.
복지업무가 주민센터로 쏠리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 복지직 공무원 수는 2만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 제도 대상자는 157.6%가 늘었지만 복지 담당 공무원은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구 1000명당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12명이지만, 우리는 0.4명이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은 대부분 1~2명인 실정이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7000명의 복지 공무원을 충원한다고 했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의 70%가량은 여성으로 육아휴직 등에 따라 실제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 업무 과중시키는 '사통망'…폭언, 폭행 감정 노동에 시달려
정부의 탁상행정은 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며 복지 깔때기 현상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2010년 범정부 복지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은 손으로 작성된 서류를 일일이 전산망에 새로 입력해야 하고 시스템이 느려 야근이 늘었다. '망통망'으로 불린다.
매뉴얼이 방대한데다 정보 접근 권한도 복지 담당 공무원에 한정시켜 전산업무가 늘었지만 인력 충원은 되지 않고 있다.
복지 공무원들은 사통망 도입 이후 수급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도 잦아졌다. 소득 파악이 쉬워져 수급 탈락자가 늘어 이를 통보하면 불만을 품은 수급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이다.
수급자 중에는 범죄 경력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도 적지 않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성 공무원은 성추행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 인력충원 미봉책…전달체계 개선해야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공무원을 충원해 사람 수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현재의 땜질식 대책인 인력 돌려막기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충원에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과 이를 통한 인력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보건소처럼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떼어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다면적 대안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흥식 한국사회복지학회장(서울대 교수)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장-담당부서장-읍면동장-일반행정직 선임자로 이어지는 종합행정체계 구조에서는 사회복지업무가 가진 특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한다"며 "사회복지 전담 조직을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분리하거나 아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효율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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