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복지부의 우선구매사업 허점과 한계 지적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3년 연속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 보건복지가족부가 모두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자체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에 의해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보통’, 60점 미만이면 ‘미흡’으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를 구분하고 있다.

이 평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중 매년 하위순위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에는 43.78점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60개 중 36위, 2007년은 57.75점을 받아 63개 기관 중 34위, 올해 상반기는 42.65점을 받아 45개 기관 중 31위에 머물러 3년 연속 최하위인 ‘미흡’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흡’에 해당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비율이 2006년 59.7%, 2007년 49.2%, 2008년 상반기 55.6%로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공기업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중앙행정기관보다 더 낮아 ‘미흡판정’을 받았고, 연도별로는 2006년은 77.7%, 2007년은 69.6%, 2008년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은 3년 연속 ‘미흡’에 해당돼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 매년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일 올해 구매 금액이 증가한 결과만을 부각시켜 우선구매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교육청 및 전국 각 지자체 평가결과는 집계하고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각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평가결과를 산출한 적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하균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은 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별반 개선된 것이 없다”며 “엄연히 평가항목 및 지표를 만들어 평가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공기업의 평가결과와 특히 3년 연속 모든 교육청이 ‘미흡’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자체의 각 시·군·구은 지자체가 자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평가결과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의 허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복지부의 어설픈 관리를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과 함께 법적 의무·권장사항으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매제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판로를 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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