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감 뭘 남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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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조성미 기자 =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5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은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뒤 처음 치러진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실정론과 `이명박 정부 6개월 평가'라는 여야간 엇갈린 타깃 속에 국감 기간 내내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국감 양상으로 흐르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얻게 됐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건전한 견제 및 정책토론의 장이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실종된 채 반대편에 서 있는 정권의 실정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들춰내는 `네거티브 국감'으로 변질된 셈.
또한 언론장악 논란과 경제 위기, 멜라민 파동, 그리고 뒤이은 쌀 직불금 파문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정책 이슈는 이렇다할 빛을 발하지 못했고 패기의 초선의원과 군계일학의 국감 스타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여기에 원구성 지연에 따른 상임위 배분이 늦어지면서 `부실 감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측면이 없지 않다. 20일만에 47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한계로 인해 `수박 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