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자녀 70%, "고등학교 안다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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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를 통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 현황 자료를 통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 현황을 파악해 이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은 시도별, 초중고 학교급별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 학령기 아동 2만4867명 중 6089명(24.5%)이 정규교육권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 학력 올라갈수록 미취학·학업중단 비율 2배씩 급증
입학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등의 사유로 학교밖에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아동의 비율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녀들 중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7세에서 12세 아동 1만869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2887명(15.4%)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취학연령 자녀는 3672명 중 1459명(39.7%)이 학교 밖에 있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2504명이 거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동 연령대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 밖에는 무려 1743명(69.6%)이나 됐다.
상급학교로 가면서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미진학, 중도탈락 비율이 15.4%(초)→39.7%(중)→69.6%(고)로 2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시도(충북 초, 충남 초·중, 전남 초, 경북 초, 경남 중)는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거주 아동수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급별로 파악한 아동수가 더 많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파악 조차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다문화가정‘탈 학교율’, 일반가정 대비 초등 22배↑
다문화 가정 자녀의 ‘탈 학교율’은 일반가정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일반가정 학생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아동이 취학하고(미취학율 0.4%), 중학교의 경우도 취학대상 중 96%의 아동이 취학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취학률이 91.3%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교해보면, 다문화가정 ‘탈 학교율’이 일반가정 학생들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22배나 높으며, 중학교 9.9배, 고등학교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가 파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률, 학업 중단률 등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2005)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취학자녀의 11.5%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 비율이 5.3%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 상급학교 진학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다.
원희목의원은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 진학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부처별로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해서 정확한 정책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일선 학교 교사 및 보육시설, 복지관, 청소년센터 등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kwakdo9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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