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 하루 6명꼴, 36세이상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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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하루에 6명의 미혼모가 발생하는 등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령기 미혼모 및 양육희망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의 지원 및 보호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입소 미혼모 현황(‘03~’07)'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입소 미혼모 현황을 보면, 2003년 1835명, 2004년 1791명, 2005년 1970명, 2006년 1985명, 2007년 216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간 미혼모 발생수가 하루 평균 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미혼모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9742명 중 16~20세 미혼모가 3805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21~25세 미혼모 3,474명(35.7%), 26~30세 미혼모 1,304명(13.4%), 31~35세 미혼모 617명(6.3%), 36세 이상 미혼모 286명(2.9%) 순이고, 15세 이하 미혼모도 256명(2.6%)이나 됐다.
최근 5년간 연령구간별 증가 추이를 보면, 36세 이상 미혼모가 2003년 20명에서 2007년 93명으로 365%나 증가했고 31~35세 미혼모가 82명에서 210명으로 156.1%, 26~30세 미혼모가 168명에서 377명으로 124.4%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중 중학생 연령대인 15세 이하 미혼모가 최근 5년간 42.3%나 증가해 학령기 미혼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혼모 자녀 보육실태 변화추이를 보면,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전체의 73.7%에서 2007년 58.3%로 감소하였고, 양육희망 미혼모가 2003년 전체의 26.3%에서 41.7%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미혼모 자녀 보육실태 현황을 보면, 미혼모 자녀 2029명 중 입양이 1182명(58.3%)으로 가장 많고, 본인양육 591명(29.1%), 기타 214명(10.5%), 부모가족 양육 22명(1.1%), 미혼부가 양육 20명(1.0%) 순이다.
최근 5년간 시설퇴소 미혼모 사회복귀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 -3.8%, 복학 -22.5%, 자영사업 -35.3%로 줄어들고, 모자시설 등 입소가 462.5%로 폭증했다.
학령기 미혼모 및 모자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혼모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미혼모시설 퇴소 후 아동양육을 위해 입소하게 되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을 보면, 2005년 9개소, 2006년 16개소, 2007년과 2008년 15개소로 오히려 감소했다. 충남, 전북, 경남은 미혼모자시설이 없고, 대전, 충북, 전북, 경남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없었다.
2007년부터 2008년 9월까지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미혼모 대상 교육실적 및 취업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실적은 1317명, 취업실적은 105명에 불과했다. 매년 2000여명의 미혼모가 시설입소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미혼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미혼모자시설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며, “특히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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