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간담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해야'

대도시 특례인정, 국비사업 등 현안 건의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수도권과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회장 박승호 포항시장)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자율개편 계획과 관련해 통합 대도시에 부여할 권한 및 재정적 특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는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간담회를 갖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국장 등 직급기준 상향조정 등 현안사항 8건과 수원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국비지원 15건을 건의하고 행안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인정과 관련, 행정.재정적 특성을 고려한 특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의 권한 위임과 지방사무 이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정부입법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와 비교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높고 행정수요도 많아 조직운영과 인력부담이 큰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정인력 산정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장협의회는 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비리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간부공무원의 책임행정과 정책실명 등을 위해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구청장(4급) 신설도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 직급 현실화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와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대도시의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방연구원 설립, 등록외국인 행정인구수 산정시 포함, 기초지자체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개설비 지원, 생활밀착형 공공임대자전거 운영사업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한 시민들의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지방예산의 긴축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수원), 인천-서울연계 광역자전거도로 개설(부천), 문화복합 돔구장 건립(안산),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선형 개량사업(포항) 등 대도시별로 주민수혜의 폭이 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대도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문제가 돼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조직, 인력운용 등 지방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했으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곤 행안부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이해와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대도시 행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 정부정책의 공감대 형성 등 책임있는 자치단체로의 역할수행과 상호협력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회원으로 포항을 비롯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청주, 천안, 전주, 창원시 등 12개 시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2003년 4월 출범한 이후 대도시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과 특례추진 등을 위해 국무총리 방문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 6회,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의 간담회 12회 등을 가지면서 정부, 국회와의 공동협력으로 국가와 대도시 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