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 도입...내달부터 시범사업

올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 요양 등 요양서
비스 제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추
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요양보호사 250명의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금액 환수, 영업정지와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시스템 도입 배경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
공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을 차단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고양, 파주 소재 13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한 뒤 9월부터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