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복지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며 어려운 계층을 선택적으로 돕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돕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확실하게 도와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정부 서민정책의 효과를 짚어보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서 "정책을 세우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설립이 공식화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관련해 "우리가 녹색성장이 가장 잘 된 나라는 아니지만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그동안 국제기구가 전혀 없던 서울이 미래형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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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